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6831
결재일자	2014.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결재
최영하		김수덕	이해우	정수용	06/10 최동윤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5번, 김인호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인호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Ⅰ. 총 괄

【 결산서 관련 】

1. 세입․세출 결산서 5부(책자)

2. 기금 결산서 5부(책자)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3. 결산총괄 설명서(세입, 세출별)

4. 결산관련 사업별 설명서

5.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7. 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

8.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보고서

【 결산검사 관련 】

1. 최근 3년간(2011~2013)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자료요구 내역 및 보고자료 일체

【 결산관련 사업실적․평가 및 조치 】

1.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 첨부)

2.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사업예산에 대해서만)

3. 2013년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자체평가, MBO, BSC 등)

4. 최근 3년간(2011~2013) 시비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현황과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

5. 최근 3년간(2011~2013) 민간위탁 사업 현황과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

6. 최근 3년간(2011~2013) 소속 기관 직원 중 재무관련 징계처분 결과

(징계처분 사본 포함)

7. 최근 3년간(2011~2013)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및 당해 예산의 결산 내역

8. 최근 3년간(2011~2013) 시의회 위원회(재경 및 예결) 결산심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Ⅱ. 세입결산 관련

1. 세입결산

2.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추이

3. 2013년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4. 당초 예산액에 없었으나 징수결정된 예산의 예산과목별 세부내역 및 사유

5. 최근 3년간(2011~2013)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6. 최근 3년간(2011~201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7. 최근 3년간(2011~2013) 기타 잡수입 세부내역

8. 최근 3년간(2011~2013) 결손처분 발생 내역 및 상세내역, 사유

9. 최근 3년간(2011~2013) 다음연도 이월액 미수납액 상세내역 및 사유

Ⅲ. 세출결산 관련

【 세출 총괄 】

1. 세출결산

2. 최근 3년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연도별 작성)

3. 2012년 대비 2013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4. 2013년 추가경정예산편성 현황과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현황

【 사고이월 및 불용 관련 】

1. 불용율 20%이상 사업, 사고이월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별 원인 및 근거가 되는 관련 방침서 및 결재서류 일체 각1식

2. 2013년도 사고이월(2012년→ 2013년으로 이월)사업 집행내역

3. 최근 3년간(2011~2013) 사고이월 현황과 사고이월 상세사유 및 원인행위부 사본

4. 최근 3년간(2011~2013) 불용률 15% 이상 발생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과 불용 상세사유

5. 최근 3년간(2011~2013)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6. 최근 3년간(2011~2013) 불용액현황

【 예비비 및 이․전용 관련 】

1. 최근3년간(2011~2013) 예비비 지출관련 결재서류 일체 및 다음 자료

2. 최근 3년간(2011~2013) 예산 이용 현황, 전용, 사업변경 현황 및 상세사유

3. 최근 3년간(2011~2013)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 채권 또는 채무 현재액 관련 】

1. 2013년도말 소관별 관리 채권(또는 채무) 현재액

【 기 타 】

1. 최근 3년간(2011~2013)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3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
(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미집행시 사유 포함)

Ⅳ. 2013년 기금결산 관련

1. 소관별 기금의 운용현황

2. 2013회계연도 소관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3. 소관 기금별 구체적 사업집행내역

4. 기금 수입, 지출계획 대비 집행, 잔고 등 일반현황

5. 기금별 2013.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서 사본

6. 기금별 심의위원회 개최 건별 심의내용 및 결과 현황, 회의록 사본

7.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및 관련 공문 사본

8. 사업별 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각1식

9. 사업별 집행 및 정산 세부내역 각1식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요구자료 1부.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1부.
3.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1부.
4. 채권현재액 보고서 1부.
5. 부서별 성과평가 결과 1부.
6. 민간보조사업 현황 1부.
7. 2012년 대비 2013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수 덕
	☎ 2133-5221	주 무 관	최 영 하
	작 성 일 : 2014.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