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박진용	06/09 이혜경

	명에 의하여 2014. 6. 9.(월)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의 SH공사를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6. 9.(월)
보 고 자 : 행정 5급 성명 : 박진용

보 고 내 용
일 시	2014. 6. 9.(월) 13:00 ~ 17:00
건 명	출장결과 보고서
내용	□ 출 장 자 (1명) : 재산활용팀장 박진용 □ Sh공사 관계자외의 업무협의 - 일시·장소 : 2014.6. 9. 14:00 ~ 16:00 공사7층 회의실 - 참 석 : 3명 ·재산활용팀장 박진용, 마케팅실 판촉1팀장 장한수, 사업기획팀 과장 송재원 - 주요내용 ·북부지원 활용 및 사용료관련 법원과의 향후 대처방안 토의 □ 회의결과 - 북부지원은 동부지원과 묶어서 문정지구 부지와 교환토록 계약이 되어 있고, ·동부지원 활용방안이 검토중에 있어, 북부지원만 단독으로 교환을 우선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대법원이 지자체에 무상으로 쓸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상 규정이 없는 한계 가 있고, 교환 계약서에서도 우리시가 쓸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으므로, 지원건물을 무상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법원의 재산관리관인 동부지원에서도 대법원에 책임을 미루고 있으므로 Sh공사에서 동부지원과 협의한다 하더라도 업무의 한계가 있음. - SH공사 관계자가 우선 동부지원과 접촉하여, 현 법원의 검토상황을 살펴보고 이후, 대법원과의 북부지원 사용료 협의는 자산관리과등 활용부서에서 추진 □ 향후 조치사항 - Sh공사에서 동부지원에 구두로 ‘북부지원 신관 사용료 부과계획’ 문의 와 ‘북부지원 활용 예정사항’을 통보하고, - 자산관리과등 활용부서에서‘대법원’과 접촉하여 사용료 부과관련사항 을 협의토록 추진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