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관련 질의 회신

1.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1113(2014.6.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질의내용 및 답변

가.미집행 학교용지 존치여부 및 절차

⇒ 존치 : (가칭)노유초, 도원초, 노이초

폐지검토 : (가칭)경원초

나. 존치 여부 결정 시 행정적인 절차(시의회 등)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

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를 폐지할 경우‘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와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주체는 누구인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학교 등 대규모 부지를 타시설로 변경·폐지할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주체는 제안자가 수립하여야 할 것임.

라.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 중 교육청 소관 일부 토지에 대하여 학교용지 폐지 신청 시 폐지가 가능한 지?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일괄 폐지함이 타당함.

마.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 폐지 여부에 따라 토지에 대한 가치 차이가 많아지는 바, 이에 대한 조치 계획(기부채납 등)은?

⇒ 폐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기부채납등) 계획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승춘		교육문화계획팀장	전광현		시설계획과장	06/09 김학진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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