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적용시점 안내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4. 5.14 우리시 경관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각종 개발사업 및 건축물 경관심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적용시점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 경관법 부칙 제4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나. 적용시점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공포·시행일(2014.5.14.)이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구역지정 요청(구청장→시장)

2)정비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구역지정신청(구청장→시장)

3)재정비촉진사업[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신청(구청장→시장)

4)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주택법]:사업계획수립 및 사업                     계획승인 신청

5)기타 개발사업 등[첨부 참조]

첨부 : 「개발사업별 경관심의」절차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지원과장,재정비과장,주거환경과장,도시정비과장,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서신석		지구경관계획팀장	홍선기		도시계획과장	06/09 한제현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23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seoss71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