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질의 회신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에 대한 도로개설경위와 향후 매수 계획 및 토지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문의하신 토지 중 ########################는 1968.1.13. 건설부공고 제8호로 공고되고 1982년경에 사업완료 된 서울특별시계획 김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편입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서울특별시도인 노선명 ‘화곡로(신월동∼등촌동)’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4. 해당 토지의 매수여부는 미불보상심의회 개최 후 결정될 사안으로 토지소유주가 관할 구청에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면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규칙」 미불보상심의회를 개최하여 도로편입 경위, 보상유무, 보상신청인이 공공사업 시행 당시 토지소유자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 그 취득 목적 등을 심의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불보상심의회 개최 후 미불용지로 결정되면 감정평가 후 협의 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5. 토지 사용료는 해당 토지 소유자와 우리시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을 통해 미불용지로 확정되어야 알 수 있는 사안이며 현재 우리시는 위의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끝으로 문의하신 토지 중 ###########################################는 폭 5m 미만의 해당 자치구청이 관리하는 주택가 소규모 현황도로로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순환			도로재산팀장					강흥수					도로계획과장					06/09 형태경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23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도로계획과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imsh81@seoul.go.kr												/	부분공개(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