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0888
결재일자	2014.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한규	최광무	06/09 노우성

산지복구 설계서 작성용역 실정보고 (선사로 ~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산지복구 설계서 작성용역 실정보고

(선사로 ~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절토사면 보호공법 시공전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산지복구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위한 실정보고 임.

□ 관련근거

○ 산지전용허가 관련 산지복구 알림(자연생태과-8055호,‘14. 5.15.)

□ 공사개요

○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440-1 ~ 고덕동 165-11(아리수로)

○ 사업규모 : 아리수로 도로확장 3.7km, 폭 2차로 → 4, 6차로

○ 사업기간 : 2009. 1.06. ~ 2014.12.31.

○ 총사업비 : 115,048백만원 (도급액:35,444백만원)

○ 시 공 사 : ㈜대저건설외 1사

□ 보고내용

○ 실정보고 이유 : 「산지관리법」제39조 내지 제42조에 복구공사 착수전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임.

○ 용역비 비교                                   (단위 : 원,부가세 제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산출	견적서			적용방안	비고
	A사	B사	C사
9,980,000	9,000,000	9,500,000	11,000,000	A사 적용

○ 공사비 증·감

(단위 : 원)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고
		금 액	금 액
순공사비	식	0	0	0
제 잡 비	식	0	0	0
소 계		0	0	0
설계용역		0	9,000,000	9,000,000
부 가 세	1 식	0	900,000	900,000
도급공사비		0	9,900,000	9,900,000

□ 감리단 검토의견

○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및 산지전용허가 관련 산지복구 알림(자연생태과-8055호, ‘14. 5.15)에 의거 산지복구설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반영 실정보고 사항임.

○ 산지편입용지 31,240㎡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으로 복구설계 용역비 산출결과 9,980,000원이 산출되었으며, 복구전문기관의 견적서와 비교 검토한 바  9,000,000원 견적금액(부가새 제외)을 제시한 업체로 적용이 필요함.

○ 검토결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Ⅵ.공사설계의 변경  1.설계변경 “가‘’ 항목중 4)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근거로 하여 추후 설계변경 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조치계획

○ 도로확장으로 발생한 산림훼손구간 복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산림복구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림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감리단에서 검토한 최저가 제출 업체를 선정

붙 임 : 1.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2. 시공사 실정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