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지침 알림

1. 국토부 건축정책과-4522(2014.6.3)호 관련입니다.

2.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 그간 문의가 있었던 주요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등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특정법 관련 운영지침 1부.

2. 특정법 제7조 과태료 질의 검토 1부.

3. 특정법 운영지침 알림 공문(국토교통부) 1부.

4. 특정법 관련공문(법무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건축과,서관과 01-125,서구1-25,양천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성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건축기획과장	06/05 이용건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58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k10362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