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7184
결재일자	2014.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문상배	정수현	06/05 이승진
협 조
	주무관			이강용

청사내『금연구역 흡연 행위』 지도ㆍ단속 및 흡연 예방활동 계획

2014. 6.

북부도로사업소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	무 ■
	●	전문가	:	유 ■	(	강북보건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민건강증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강북보건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보건소	)	무 □

청사내『금연구역흡연행위』

지도ㆍ단속 및 흡연 예방활동 계획

청사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ㆍ계도하여 직원건강을 보호하고 청사화재 예방 등 안전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청사내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청사화재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동료 등 비흡연자의 건강에도 피해를 끼쳐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담배에는 4천여 종의 화학물질과 60여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폐암·후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임

※ 선진국에서는 전체 사망의 28%, 전체 암 사망의 35%, 폐암 사망의 89%가 흡연에    기인(Peto 등, 1994)

※ 간접흡연 역시 심혈관계질환, 폐암, 천식 등의 원인임

□ 이에, 직원건강을 증진하고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 청사, 식당,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12.1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업소(PC방) 전면금연시행(‘13. 6. 8.)

□ 또한 우리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에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계도기간을 거쳐 단계적 금연구역확대 및 흡연지정장소 축소

2. 근거 법령

□ 공공기관 청사 금연구역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4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금연구역의 범위

-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청사의 범위는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청사의 정의에 따라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 모든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 처벌규정

-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ㆍ 1차 과태료 : 170만원

ㆍ 2차 과태료 : 330만원

ㆍ 3차 과태료 : 500만원 부과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한자 개인에 대한 조치

ㆍ 과태료 : 1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동법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제10781호, 2011.6.7>제1조

3. 청사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지정

□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구분	금연시설			흡연지정 장소		구분
	실내	실외		실내	실외
1개동	본관 1,2,3층	청사내 전지역		흡연 장소 지정 불가	본관 건너 정자	제1장소
1개동	별관 1,2층
					신관 출입구 건너 정자	제2장소
1개동	신관 1,2,3층
2개동	방호실 및 제설창고

※ 계도기간을 거쳐 단계적 금연구역확대, 흡연지정장소는 제1장소만 남기고 축소

4. 청사내 금연 구역 지도․단속

□ 계도 및 홍보

○ 계도기간 : 2014.6.1.~7.30(2개월)

○ 횟    수 : 1일, 오전ㆍ오후 2회

○ 계    도 : 서무팀장, 서무주임, 청사담당

○ 조치사항 : 계도기간 이후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실 고지

□ 합동 지도․단속

○ 단    속 :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기관(강북보건소)에 단속요청

○ 시    기 : 2014. 8.1. 부터

○ 횟    수 : 주 1회 이상 불시 단속

○ 조치사항 : 계도기간 이후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관리단속과 청사담당외 2명은 흡연예방 활동 및 홍보 지속

□ 금연구역 흡연 적발자 조치사항

○ 조치사항(직원)

- 1회 적발 : 경고장 부과

- 2회 적발 : 부서장 교육 후 관리단속과로 결과보고

- 3회 적발 : 간부회의에서(성과평가 및 각종 포상 제외 등)조치 사항 결정

○ 조치사항(사회복무요원, 운행제한차량 운전원)

- 1회 적발 : 경고장 부과

- 2회 적발 : 과적단속팀장 교육 실시 및 본인 자필 확인서 징구

※ 계도기간 이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동법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처벌기준에 의해 처벌

□ 공사 등 방문 민원인

○ 소관부서 공사 감독이 민원인에게 사전안내 및 고지 철저

5. 금연에 성공한 직원 포상

□ 금연 장려 및 포상

○ 포상방법

- 강북보건소 금연상담 클리닉 등록

-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증 관리단속과에 제출

- 관리단속과에서 정기적인 금연클리닉 상담 참여 여부 확인

- 전문기관(강북보건소)에서 금연성공 판정

- 포상 : 국내외 여행 및 각종 상훈 평가시 우대

6. 금연 및 흡연 예방 교육

□ 교육 개요

○ 일    시 : 2014. 6월중 실시

○ 장    소 : 별관 대회의실

○ 대    상 : 전 직원

○ 내    용 : 금연 및 흡연 예방

○ 강북보건소 의뢰 전문강사 초빙

7. 행정사항

□ 교육 계획 수립 및 강사 섭외

○ 강북보건소에 협조 의뢰

□ 금연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 제작

붙임 : 금연홍보 포스터 1부, 경고장 1부

붙임1. (금연홍보 포스터) : 사람이 있는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붙임2. 경고장

경    고    장

청사내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청사화재 등의 안전사고는 물론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등 비흡연자의 건강에도 피해를 끼쳐 직원건강 보호 및 청사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사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성명       은 2014년     월     일    시경에 청사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이 있어 이를 확인하며, 향후 적발시 부서장 교육, 각종 인사상 불이익 등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임을 고지합니다.

□ 금연구역 흡연 적발자 조치사항

○ 조치사항(직원)

- 1회 적발 : 경고장 부과

- 2회 적발 : 부서장 교육 후 관리단속과로 결과보고

- 3회 적발 : 간부회의에서(성과평가 및 각종 포상 제외 등)조치 사항 결정

○ 조치사항(사회복무요원, 운행제한차량 운전원)

- 1회 적발 : 경고장 부과

- 2회 적발 : 과적단속팀장 교육 실시 및 본인 자필 확인서 징구

□ 처벌규정

-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ㆍ 1차 과태료 : 170만원

ㆍ 2차 과태료 : 330만원

ㆍ 3차 과태료 : 500만원 부과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한자 개인에 대한 조치

ㆍ 과태료 : 10만원

※ 계도기간 이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동법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처벌기준에 의해 처벌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동법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제10781호, 2011.6.7>제1조

흡연자 직       급  성명             (인)

확인자 직       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