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5123
결재일자	2014.6.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백영희	홍동섭	이종욱		06/05 정득모
협 조

2014년 업무용 상용 S/W 사용실태 점검계획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문화체육관광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S/W의 효율적관리 및 저작권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

2014년 업무용 상용 S/W 사용실태 점검계획

우리본부 및 산하기관의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정품 S/W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사용실태를 자체점검하고자함.

☞  자체점검 부실기관 및 복제율 상위기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실사 예정

1		추진근거

❍ 2014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점검 및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협조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1740(2014. 5.20)

❍ Adobe Software 사용현황 확인협조요청(2014. 4. 1)

❍ 상용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점검계획, 전산정보과-4532(2013.6.11)

❍ OpenCapture S/W등 불법S/W삭제요청, 정보시스템담당관-2985(2013.3.11)

2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대통령훈령 제296호(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규정)(2012.6.14)

❍ 저작권법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제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

❍ 한‧미 FTA 제18장제4조제9항(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방지)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 정품 S/W 사용을 의무화

3		싱용 S/W보유현황

:   ***********

(단위 : 개, ‘14. 5월 현재)

구분	MS오피스		한컴오피스		Adobe 제품				******	기타
	****	**	****	***	***	****	****	***
보유수량	***	***	*****	***	***	**	*	*	***	별첨#1
주요용도	자료편집 및 수치계산		문서작성		PDF, 이미지파일 작성 및 편집				압축/해제, 이미지편집 등

4		추진계획

❍ 점검횟수 및 기간 : 상·하반기 2회(6월, 11월)

- 상반기 : 2014. 6.11(수) ~ 6.20(금) ☞ 문체부 ‘공공부문 S/W사용실태 점검계획’과 연계

- 하반기 : 2014.11.19(수) ~ 11.28(금)

❍ 점검대상 : 산하 전기관(부서)

❍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

1) S/W사용실태 :  사용중인 모든 PC내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정품여부

점검용프로그램 다운로드및설치	→	자체점검 실시하고 결과파일(*.ipt) 수합	→	기관 전체점검 결과 파일을 수합 후 전산정보과로 제출	→	· 수합된 파일내용 확인 및 실사 · 문체부 제출용 파일 생성 및 제출 (상반기 점검)
전직원		전직원 및 부서담당		기관총괄담당		전산정보과

- 삭제대상 S/W : 우리본부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모든 상용S/W(별첨#2 참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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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서별 S/W설치현황표(별첨#3) 작성‧보관여부 : 서면제출

3) 기관(부서)별 관리책임자 지정여부(별첨#3) 등 : 서면제출

❍ 점검 후 조치사항

- 부서별로 허용된 라이선스 수량보다 초과설치분 전량삭제(전부서)

- 추가수요 대상S/W 파악제출(전부서) ☞ 내년 예산반영 적극검토

❍ 점검결과 제출

점검결과(별첨#4) 작성 후, 점검결과파일(*.ipt)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

☞ 제출기한 - 6.20(금)까지

5		행정사항

❍ 부서장 책임하에 불법 S/W 사용하지 않도록 전직원 교육철저

❍ 각 기관(부서) S/W 총괄 및 담당자 지정 및 제출철저 : 전부서

❍ 삭제대상 S/W 중에서 업무용으로 필요한 S/W는 별도 구매 요청

6		향후계획

❍ 우리본부 점검결과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점검결과 제출 : 7.1(화)

❍ 하반기 업무용 상용S/W사용실태 점검 : 11월 중

❍ 저작권 침해방지관련 교육 실시(상·하반기 2회) *서면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