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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하천운영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적용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제5항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호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시행령 제4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2항에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고 하는 한편, 제3항 제2호에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허가건(제1435, 서울, 붙임 참조)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중 발전소 지하구조물 축조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의 수상운반을 위한 임시 컨베이어시설 및 임시 접안시설 설치 허가”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즉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하천점용료의 2분의 1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전기공급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의 운반시설 설치 사업을 전기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의 범주에 포함하여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붙  임 : 하천점용(일시) 허가증(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435호, 서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윤수		운영과장	나원호		운영부장	06/05 代나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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