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2610
결재일자	2014.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이태형	강신재	06/05 윤석우

--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2014. 6.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탁

적격자 심의 위원회 개최 계획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중인 『상수도공사 감독』 업무의 협약이 ʼ14.6.30 만료됨에 따라 적격자 심의 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을 보고 드림.

1		추 진 개 요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12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성 여부 판단

○ 민간위탁운영 개선추진 지침

- 동일 수탁기관과 기간 연장으로 재계약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위탁현황

○ 수 탁 자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공사감독2처)

○ 위탁기간 : ʼ12.07.01 ~ ʼ14.06.30(5차)

○ 위탁대상 : 송배수관 ․ 배급수관 정비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도로굴착복구공사

○ 위탁예산(ʼ14년) : 3,767백만원

○ 위탁근거

- 공사품질향상, 부조리 개연성 배제, 시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공사감독업무를 ʼ03년 시장방침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 상수도공사 감리제도 개선(시장방침 제14호(ʼ03.1.7))

- 서울특별시 공사감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감독위탁공사의 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법인 ․ 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ʼ14.06.13(금) 14:00~17:00

○ 심의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회의실(4층)

○ 심의대상 : 상수도공사 감독 업무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 ʼ14.07.01~ʼ16.06.30(2년)

○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평가자료 및 수탁기관의 설명 및 질의를 바탕으로 심의평가표 작성

- 위원별 점수합계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적정성을 인정

○ 심의결과

- 적 정 : 시설관리공단과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탁 협약 추진

- 부적정 : 신규 수탁자 선정

□ 위원구성(안)

○ 위원구성현황 : 내부위원 1명, 외부인원 5명

※ 조례 및 관련지침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은 6~9명,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내

○ 위원명단

연번	성명	전공 및 분야	소속 및 직책
위원1	신은영	계약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위원2	한상주	도 로	㈜동일기술공사 연구소장
위원3	길경익	상하수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위원4	손창섭	상하수도	㈜서용엔지니어링 부회장
위원5	이상률	상하수도	한국수도산업발전협회 회장
위원6	윤석우	상하수도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장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진 행
개 회	14:00~14:10	◈ 심의 개회	누수방지과장
심의회 소개	14:10~14:20	◈ 심의 배경 및 개요 전달	누수방지과장
심의 사무 설명	14:20~15:00	◈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 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개요 및 사업 설명	시설관리공단
질의․답변 및 평가	15:00~16:00	◈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적정성 심의	위원․공단
결과 평가	16:00~16:50	◈ 총평 및 심의결과 확정	위원장

※ 위원장은 심의 개최 당일 호선

3		심 의 내 용

□ 수탁기관 현황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 인 력 : 49명(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2처)

- 처장 1명, 팀장 3명, 직원 45명

○ 조직도

									이 사 장
									시설안전본부장
공사감독1처장						공사감독2처장								공사감독3처장						공동구관리처장
1 팀장 (16명)										2 팀장 (15명)							3 팀장 (11명)
- 지원업무(총괄, 서무) - 상수도공사 감독 [담당사업소 : 3개] 강서, 남부, 강남										- 상수도공사 감독 [담당사업소 : 3개] 동부, 북부, 강동							- 상수도공사 감독 [담당사업소 : 2개] 중부, 서부

○ 추진성과

구분	계		배급수관정비		송배수관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기타
	준공 (건)	사업비 (백만원)	준공 (건)	사업비 (백만원)	준공 (건)	사업비 (백만원)	준공 (건)	사업비 (백만원)	준공 (건)	사업비 (백만원)
계	344	222,208	84	33,772	100	115,316	67	47,744	93	25,376
2011	112	61,355	27	10,313	24	19,075	22	17,864	39	14,103
2012	125	75,676	36	13,177	33	39,844	22	15,327	34	7,328
2013	107	85,177	21	10,282	43	56,397	23	14,553	20	3,945

□ 심의내용

○심의분야

평가 분야	평 가 지 표	주 요 착 안 사 항
업무위탁 타당성 (20)	업무 위탁의 근거 및 배경	업무 위탁의 추진 경위 및 근거가 명확한가?
	업무 위탁의 범위	위탁 대상 업무의 범위가 적절한가?
업무위탁 추진실적 (50)	조직의 구성 및 현황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력이 구성되어 있는가?
	감독업무 수행 실적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적절한 공정관리 및 시공관리가 이루어 졌는가?
	감독업무의 전문성	감독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업무개선 실적	ʼ03년 이후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업무위탁 효과 (30)	민간업체 대비 경제성 및 경쟁력	민간 감리업체와 비교하여 비용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업무 위탁의 효율성	공무원이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감독업무 위탁으로 얻을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 효과는?
	기관 평가	공단의 기관 평가에 따른 신뢰도는?

4		행 정 사 항

□ 심의위원 수당지급

○ 자문위원 수당 : 150,000원 × 5명 = 750,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향 후 계 획

□ 재계약 추진

○ 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 6.16(월)

○ 협약서 검토․개선 초안 작성             : 6.18(수)

○ 협약서 최종 검토(본부․사업소․공단)    : 6.24(화)

○ 재협약 체결                             : 6.27(금)

붙임 : 1. 적격자 심의 평가표 1부.

2. 적격자 심의 의결서 1부.

【붙임1】

『상수도공사 감독 업무 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 평가표

평가 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업무위탁 타당성 (20)	- 업무 위탁의 근거 및 배경	10
	- 위탁 대상 업무의 범위	10
	- 위탁 업무 수행 인력구성의 적절성	10
업무위탁 추진실적 (50)	-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관리 및 시공관리 실적	15
	- 감독업무의 전문성 보유	15
	- 업무개선 실적 및 노력	10
업무위탁 효과 (30)	- 민간업체 대비 경제성 및 경쟁력	10
	- 업무위탁의 효율성(직접 감독업무 수행과 비교)	10
	- 대외 기관 평가	10
종합의견

2014. 6.  .

심의위원              (서명)

【붙임2】

『상수도공사 감독 업무 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 의결서

사무명	수탁기관	평 점						평점 평균	평가 결과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탁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2처)

2014년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공사 감독 업무 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14. 6.  .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