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미등기전매자에 대한 취득세 등 질의회신

1. 귀 구 세무1과-5187(2014.4.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미등기 전매자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사실관계

- 2011년 11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빌라 재건축사업(이하‘이 사건 빌라’라 함)을 시행함에 있어 건축주(서00외7)와 시공사(법인) 간은 미분양시 공사비는 이 사건 빌라 6개 호수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공사계약(특약)을 체결함.

- 사용승인 후 건축주는 시공사(법인)에게 이 사건 빌라 6개 호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중 5개의 호수는 시공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개 호수(402호, 이하‘쟁점빌라’라 한다)는 시공사(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나. 질의

쟁점빌라에 대한 시공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및 가산세 추징 여부

다. 회신 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의 시기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이 사건 빌라 공사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호에서 공사비는 건축허가서에 따른 6개 호수 모두에 대하여 공사비 대물로 시공사(법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매도인(건축주)과 매수인(대표자)간에 체결된 쟁점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방법에서도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건축주가 쟁점빌라를 포함한 전체 호수에 대하여 시공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점, 대물변제는 상호합의에 따라 성립되는 것으로 변제물건과 공사비의 등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축주는 공사비를 대신해 쟁점빌라로 변제하였다 할 것으로 시공사(법인)가 쟁점빌라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한 사실판단사항으로 법령질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귀 구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판단하셔야 할 사항이고

- 가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 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8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적용여부와는 관계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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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세무관리팀장	代남규호
시행	세제과-751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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