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결손처분 결과 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이종현	박흥숙	06/03 김형기

	담당동(압구정동,반포본,반포3동)에 대한 급수사용료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 결손처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4. 6. 3.
복명자 : 6급 성명 : 이 종 현

결   손   처   분   복   명   내   용

제 목

시효결손처분 복명서(압구정,반포본,반포3동)

내용

□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결손납기	납기 건수	체 납 금 액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1990.1 ~ 2011.3	18	502,670	261,990	148,510	350	91,820

□ 복명 내용

가. 시효결손 처분요건 : 충족

나.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는 체납 없음

다. 명의변경(소유권 변동) 및 재산이 없어 징수 불가능

라. 체납요금 납기가 연속적인 체납분 없음.

붙임 : 시효결손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