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 신축시 사용검사 전 용도변경에 대한 운영지침 통보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328(2014.06.02.)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신축 중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에 대한 처리지침이 다음과 같이 시달되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과 별표1 제5호 마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간에 용도변경은 허용되고 있는 바, 이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 따라서, 이러한 용도변경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주택으로 사용승인 받기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요건 및 규모 등에 적합하다면 신축(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니 향후 업무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운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정윤모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건축기획과장	06/03 이용건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53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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