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171
결재일자	2014.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류인종		최달수	06/03 김명용
협조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시설발주 승인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어르신복지과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시설발주 승인 검토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능보강사업의 공사발주를  시설 운영법인이 시행하도록 하여, 자치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4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시설발주 승인 요청

- 강서구청 어르신청소년과-19199(‘14.5.16)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 기준

- 자치구 직접 발주

①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구립,비영리법인 등 보조금 지원대상)

② 적용사업 : 건축허가 또는 신고 필요한 신.증축 및 총공사비 1억 원 이상 개보수사업. 다만, 자치구 발주시 사업달성이 곤란한 경우(사유 발생시) 市(사업주관부서)의 승인을 통해 조치 가능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은 자치구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조건부승인

1) 시.구립 시설은 자치구 발주 원칙

- 기술직공무원의 공사감독 명령(건축과 협조)

- 공사 발주(설계) 및 준공시 공사감독자의 현장복명 확인

2) 기타(법인 등)시설은 주관부서 관리감독 책임하에 시설발주

- 주관부서의 시설업무 팀장 및 담당자의 공사감독명령

※ 공사감독은 주1회 이상 현장방문(복명)

□ 시설현황 및 보조금 내역

❍ 시설 현황

- 시설명 : 호선실버센터 (사복 은강복지재단)

- 내  용 : 개보수(아동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 사업비 : 789,137천원

❍ 사업비 구성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시비	자부담
강서 호선실버센터 (요양시설/54인 증원)	789,137 (100%)	315,655 (40%)	315,655 (40%)	157,827 (20%)	개보수

□ 검토의견 및 조치방안

❍ 검토의견 : 민간건물에 대한 자치구의 공사발주 곤란

- 사회복지법인 및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민간시설을 자치구에서 공사발주.감독시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비효율이 예상되고

- 건축 설계 및 내역서 작성 및 설계변경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의사결정시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며

- 또한, 자치구에서 민간건물까지 공사발주시 복지 및 건축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조치방안 : 시설 운영법인이 공사 발주 및 시행 하되, 자치구의 지도.감독 강화

- 건축주(민간건물)와 발주처(자치구)가 다름에 따라, 각종 문제발생시 즉각적 의사결정 등 효율적으로 대처가 곤란함에 따라,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량 달성을 원칙으로 공사 설계 및 시공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할 자치구의 직원으로 하여금 주1회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시 적극 지원하도록 안내하고자 함.

※ 시설 자체발주 승인조건

○ 소속직원의 공사감독 명령 및 주1회 이상 현장복명 실시

- 월1회 공사감독일지 작성 제출 (구→시)

- 공사완료시 공사감독자는 연대복명후 결과 제출 (구→시)

※ 미이행시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 환수 및 감사 의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수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은 필히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 가능 대상사업 중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추진(전자수의계약)

○ 관할구청의 지도.감독 강화

- 시설 자체발주에 따른 제규정 준수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철저

-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량 달성을 원칙으로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할 구청이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강화

-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구청이 행정지도 철저

- 사업비(국비,시비,자부담)의 분담비율을 유지토록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분담비율 조정시 자부담은 승인된 비율이상을 집행토록 조치

-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토록 설계단계에서부터 행정지도

○ 공사감리자 선정 (권고)

- 시설(법인)에서는 건축감리자를 별도 선정하여 부실시공방지

첨부 : 승인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