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세부 집행지침 변경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980(2014. 5. 30)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의“화해권고 결정”등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의 결정금액을 조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세부 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자체집행 계획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변경내역(현금급여 항목추가)

- 의료급여기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액 지급

붙 임  1. 2014년 의료급여기금 세부 집행지침(변경) 1부.

2.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세부 집행지침 변경 통보(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김형열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6/03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21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4층															/
전화		02)2133-7348						/전송			02)2133-0718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