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0666
결재일자	2014.6.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정문수		최광무	전결 06/03 노우성
협조

잔여지 등의 매수 청구에 대한 조사 보고

( 남부순환로~오정대로간 도로개설공사)

2014.  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잔여지 등의 매수 청구에 대한 조사 보고

( 남부순환로~오정대로간 도로개설공사)

남부순환도로~오정대로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보상을 시행중에 있으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 매수 청구요청과 관련 보상업무수행 기관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보고하는 내용임.

※ 잔여지 매수청구 현황 : 1필지(고강동13번지, A=1,183㎡)

□ 관련근거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11379호(2014. 5.20.)

□ 손실보상 계획 공고 현황

◦ 사 업 명 : 남부순환도로~오정대로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11-23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폭8차로, 연장1,230m (부천시 : 260m)

◦ 사업기간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2014.12.31

◦ 손실보상 계획공고 : 2013.12.27.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감정원

◦ 보상 추진 현황 [6필지(A=7,793㎡) 완료/전체29필지(A=30,433㎡)]

- 보상협의(2차) : 2014. 5.30 ~ 2014. 6.13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 잔여지의 판단 근거

①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려사항 :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 보고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제출된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하여 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감리단 검토 의견 포함)의  검토 의견을 보고하는 내용임.

□ 요구내용 및 검토결과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요 구 내 용	소유자	검 토 결 과
		당초	편입	잔여지
1	고강동 13 (전)	2,853	1,670	1,183	그늘(인터체인지)로 인한 농사 불가로 잔여지 확대 보상	권창훈	∘잔여지 확대 보상 불가 -잔여지의 면적 과다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가능

※ 근 거 : 토지수용 업무 편람 기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목	잔여지 확대 보상 판단 기준
전	① 잔여 면적이 330㎡이하인 토지 ② 잔여지의 형상이 사각형은 폭5m이하, 삼각형은 한변의 폭11m이하인 부정형 토지 ③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진출입 또는 용배수가 차단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④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편입전 전체토지의 25%이하인 경우

□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제출된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통보하여 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잔여지 매수 검토 결과

연번	소재지	지목	당 초		편 입		잔 여 지		소유자	보상수탁 기관의견	사업시행자 의 견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1	고강동	전	13	2,853	13-6	1,670	13	1,183	권창훈	매수 불가	매수 불가

첨부 : 1. 위치도 및 용지도 1부.

2. 보상업무 수탁기관 의견서 1부.

3. 토지수용 업무 편람 일부 발체(중앙토지수용위원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