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홍보과-52
결재일자	2014.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과장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김선희		김형필	06/03 김민경
협조

사회복지분야 공공급식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개최 결과보고

2014.5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교육홍보과)

사회복지분야 공공급식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시 공공급식조달시스템 정책개발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공공급식 전달체계를 위한 전문가 집답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집담회 개요

○ 일    시 : 2014년 5월 30일(금) 16:00~18:30

○ 장    소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회의실

○ 주    최 : SSK먹거리지속가능성 연구단,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 후    원 : 한국연구재단,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도시락, (사)환경정의

○ 참    석 : 22명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2명) : 김흥주 교수, 김선업 교수

- 식품영양관련 전문가(4명) : 윤혜려 교수, 정해랑 박사 외 2명

- 먹거리복지분야 관련단체(2) : 신권화정 환경정의 활동가 외 1명

- 먹거리농업관련 법률전문가(1명) : 임영환 변호사

- 먹거리 관련 협동조합 관계자(5명) : 이상현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 외 5명

- 지역아동센터 관계자(4명) : 성태숙 전지협 정책위원장 외 3명

- 관련 기관(부서)(4명) : 김민경 광역급식센터장외 2명,  이지현 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팀

□ 집담회 진행 (사회 : 김흥주 교수)

진행시간	내 용	비 고
16:00~16:05 (05')	집담회 개회 및 참석자 안내	사회자
16:05~16:10 (05')	인사말	광역급식센터장
16:10~16:35 (25')	발제1. 지역 사회복지분야 먹거리 전달체계와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역할	이상현 (행복도시락)
16:35~17:00 (25')	발제2. 서울 아동급식카드 사용의 문제와 개선방안	신권화정 (환경정의)
17:00~18:20 (80')	전문가 패널 자유토론 진행	사회자
18:20~18:30 (10')	토론 마무리 및 집담회 내용 정리	사회자

□ 주요 논의결과

○ 노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 안전실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아동급식카드 등 전달체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확인하였음.

○ 이는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유치원등의 급식안전관리 및 조달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으며, 공공급식분야 전체적으로 사회책임조달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하는 자리가 되었음.

○ 학교급식의 경우 유일하게 학교급식법과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그 한계점도 적지않아 공공급식으로 확대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 제도적 과제도 도출하였음.

○ 영유아보육시설을 비롯해, 보육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노인급식, 병원, 기타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공공조달이라는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사회책임조달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

○ 이번 집담회를 계기로 공공급식 분야의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기적인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 네트워킹을 더욱 활발하게 하여,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과제를 도출해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향후계획

○ 공공급식 분야별 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공공급식 네트워크’구축

○ 서울시 공공급식 학술용역과 연계하여 실현가능한 시범사업 매뉴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