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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7-5 이롬빌딩 2층 현도종합건설(주) 대표 최태진
(경유)
제목	2010년 시민의숲 시설물정비공사 과다준공금 환수금 납부 요청(체납)

1. 현도 제2013-0230(2013.11.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0년 시민의숲 시설물정비공사 과다준공급 환수금 납부 요청건과 관련하여 귀사에서 검토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 체납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견

- 수의계약 및 총액입찰을 하여 설계변경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부적정 공사가 있다면, 도급업자는 그에 따라 감액된 공사비를 법률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 환수금 납부 주체는 계약당자자인 서울시와 도급업체인 현도종합건설(주)이므로, 당연히 현도종합건설(주)에서 과다준공금에 대한 환수금납부 의무자임을 알려드리오니,

- 체납된 환수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수금 체납내역

- 금 액 : 16,486,000원

- 납부기한 : 2014. 6. 28일한

붙 임 : 체납고지서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채해바래		조경지원과장	06/02 김제중
협조자	주무관	박종천
시행	조경지원과-6116	(		)	접수		(		)
우	156-84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395)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2181-1174	/전송	02-2181-1179	/	bal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