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392
결재일자	2014.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관리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신가은	남승우	지영림		06/02 권혁소
협 조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사례집 발간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의회 입법지원사례집 발간계획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 지원제도에 대한 소개 및 현황과 2012~2013년 동안의 의원 입법지원 사례를 담아 입법지원사례집을 발간하여 제9대 의회 의원입법활동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입법지원사례 선별

❍ 2012년 입법지원 59건, 2013년 입법지원 118건 중 의원 입법활동 시 참고가 될 만한 사안을 중심으로 입법지원사례를 선별함

□ 입법지원사례를 분야별·유형별로 분류

❍ 선별된 입법지원사례를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고 검토 결과 제·개정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재분류함

Ⅱ		발간개요

□ 제    호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사례집(2012·2013)

□ 분    량 : 250권(300p 내외)

□ 배포대상 : 서울시의원, 상임위, 사무처 관계자, 집행부 등

□ 추가활용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 공개

□ 소요예산 : 3,000천원

□ 예산항목 :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보고서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Ⅲ		발간계획

□ 주요 구성

❍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지원 제도 안내

- 2012~2013년도 입법지원 실적, 입법지원절차 및 의뢰양식 등

❍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지원 사례

□ 인쇄물 사양

❍ 형    태 : 책자형

❍ 인쇄방식 : 디지털인쇄

❍ 제본방식 : 무선 제본

❍ 규    격 : 4×6배판(16절)

❍ 재    질 : 표지 – 스노우지(무광코팅), 내지 - 미색모조지

❍ 색    도 : 표지 - 4도, 내지 - 1도

❍ 중    량 : 표지 - 300g, 내지 - 80g, 간지 - 90g

□ 제작업체 선정 계획

❍ 선정시기 : 2014년 6월 중순

❍ 계약방법 : 인쇄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 2. 5.)

□ 추진계획

❍ 원고작성 및 편집, 제작업체 선정 : 2014년 6월 중

❍ 간행물 발간 및 배포 : 2014년 7월 초

붙임 : 배포처 목록 1부. 끝.

【 붙임 1 】

발간물 배포처 목록

연번	구 분	배포수량(권)	비 고
계		250
1	의장실,부의장실(2), 운영위원장실,정책연구위원장실	5
2	협의회실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2
3	서울시의원	114
4	사무처장, 입법자문관	2
5	상임위원회(12개)	48	12 x 4
6	시의회사무처 실･담당관	30	5 x 6
8	시의회 자료실	3
9	서울시 집행부 유관부서	9	시장,부시장(3),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 법무담당관
11	서울도서관	3	원문CD 1부
12	서울역사박물관	1
13	서울연구원	3
15	자체보유 및 예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