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4897
결재일자	2014.6.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박성신	류재인	최성태		06/02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지 결정 검토보고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2014. 6.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서대문구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대문구청 주택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지 결정 검토보고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지 추진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 심의 조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자치구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 심의 조건을 충족하여 대상지로 결정하여 사업 추진(주민동의율 53.1%)

추진 경위

❍ ’13. 9. 6 :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지 제출(구 → 시)

- 양천구 신월1동 232일대

❍ ’13.10.15 : 신규대상(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4차)

- 결과 : 12개 구역 중 11개 구역 후보지 선정(신월1동외 10개 구역)

- 조건 : 주민동의율 50%이상 확보, 주민생활권역을 고려하여 구역 설정 등

❍ ’14. 5.30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결정 요청(신월1동)

신규대상지 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 규    모 : 면적 45,753㎡, 건물 185동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수평표면, 진입표면구역(항공법)

❍ 유    형 : 일반지역

❍ 주민현황 : 970세대, 토지 등 소유자 438명, 세입자 684명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사업대상지

자치구 조치결과 검토

❍ 심의 조건에 대한 자치구 조치결과 검토 결과 적정하여 대상지로 결정

❍ 세부 내용

심의 조건	자치구 조치결과	검토의견
- 주민동의율 50%이상 확보	- 확보 현황 : 53.1% (소유주 55.9%, 세입자 51.3%)	적정
- 공동이용시설 건립은 아래사항을 신중히 검토후 추진토록 할 것 · 공공적 필요성 · 주민역량 · 자생적 구조	-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하겠음.	적정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보행축을 중심으로 하는 보행위주 가로환경 조성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할 것 - 노후주택에 대한 주택개량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	-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하겠음.	적정

향후 계획

❍ ’14. 6월 : 대상지 결정 통보,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14. 7월 : 계획 수립비 예산 재배정 및 용역발주

❍ ’14. 8월 : 정비계획 수립용역 계약 및 착수.

따로붙임 1) 자치구 제출 공문 1부.

2) 주민의견 수렴결과 1부.

3)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의견 동의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