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12917
결재일자	2014.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담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오권영	민선희	이회승	06/02 조현옥

서울시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시행계획

2014. 5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청소년보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여성가족부 보조금	)		무 □
	●	민간단체	:	유 ■	(	유해환경감시단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교육청, 상담복지센터,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유해환경감시단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1

Ⅱ. 현황 및 실태	2

Ⅲ. 추진방향 및 체계	3

Ⅳ. 정책과제별 추진내용	4

1. 흡연 · 음주 예방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4

2.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상담치료	5

3. 청소년 유해업소 모니터링 확대	5

4. 신 · 변종 업소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6

5. 건전한 일터 조성을 통한 청소년 근로 보호	6

Ⅴ. 행정사항	6

Ⅵ. 추진일정	7

붙 임 : 정책과제별 단위사업 세부 추진내용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청소년보호법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0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

제30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② <생략>

③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대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12.9.16시행) 개정 및 여성가족부 『제1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13∼15)』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 수립

추진배경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술, 담배 노출에 대한 보호 필요

- 청소년 흡연률 24.6%, 음주율 47.0%『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2012)』

신․변종 업소 등장 및 확산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탈선과 성매매 유입

- 청소년유해업소 : (’10) 803 → (’11) 812 → (’12) 850천 개소

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요 증가에 따른 노동권 사각지대 발생

- 근로계약서 미작성 77%, 임금착취 및 체불 26.5%『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011)』

Ⅱ		현황 및 실태

□ 청소년 담배, 술 접촉 현황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2012)』

청소년 대상 음주, 흡연 예방 활동 전개로 청소년 흡연율, 음주율 다소 감소

- 흡연율 : ’10년  26.0% → ’11년  26.3% → ’12년  24.6%

- 음주율 : ’10년  54.8% → ’11년  51.0% → ’12년  47.0%

담배 및 술을 입수하는 경로는 친구나 선후배로부터(담배 51%, 주류 29%), 직접 가게에서 구입(담배 28%, 주류 24.2%) 순이였으며, 술·담배 구입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상당수(11.4%)

청소년 음주를 통해 외박·가출(15.3%), 물건파손(9.9%), 말다툼(9.3%), 오토바이나 차 운전(4.8%) 등의 문제 행동 발생

□ 신․변종 등 유해업소 증가 추이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2012)』

다양한 유흥문화의 발달로 학교, 주거지역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신·변종 유해업소 증가

- ’10년 803,114개소에서 ’12년 849,460개소로 5.8% 증가

성인용 주점, 비디오/DVD방 등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경험율 증가

- 성인용 주점    : ’11년 12.0% → ‘12년 13.8%

- 비디오/DVD방 : ’11년 11.6% → ’12년 12.3%

- 멀티방 / 룸카페(최초 조사)  : ’12년  24.4%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011)』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며(77%), 아르바이트 근로 중 임금착취 및 체불 경험(26.5%)

아르바이트 중 경험한 불이익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23.3%의 청소년이 고용주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으며,

- 불이익 사례로는 폭언 등 인격모독(40.2%), 부상·질병(27.7%), 부당해고(11.6%), 성폭행·성추행(6.0%) 등을 경험

Ⅲ		추진방향 및 체계

추진방향

자치구, 민간, 청소년 보호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안전망 구축

신․변종 유해업소 차단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활동의 강화

건전한 아르바이트 일터 조성을 통한 청소년의 근로권 신장

추진체계

청소년 인권 보호와 건전한 성장

정 책

목 표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추 진

방 향

청소년 보호

안전망 구축

유해환경

감시활동 강화

청소년

근로권 신장

정 책

과 제

□ 흡연·음주 예방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상담 치료 확대

□ 청소년 유해업소 모니터링 확대

□ 신·변종 업소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건전한 일터 조성을 통한 청소년 근로 보호

Ⅳ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 흡연 · 음주 예방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4개 사업) : 교육청, 자치구

술 권하는 문화에 대한 인식전환 캠페인 확대

- 청소년 · 교사 대상 음주 예방 교육, 연말 청소년 금연 · 금주 캠페인 실시

	< 청소년 금연·금주 캠페인 >

술·담배의 청소년대상 불법 판매행위 모니터링 및 계도 단속 강화

- 청소년 술·담배 판매 차단을 위한 지속적 활동, 주류 판매업소 방문하여 협조공문 전달 및 홍보스티커 부착

술·담배 판매 사업관련자의 청소년 보호교육 실시

- 주류 담배 구매 시 신분증 확인 및 청소년 판매금지 홍보물 배부

□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상담치료 확대(2개 사업) : 교육청, 상담복지센터, 자치구

	< 아동안전지도 제작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운영

-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유관

청소년 기관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사회로의 조기복귀 지원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개소 운영)

청소년의 등하교길 안전 강화

-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교육 리플릿 배부, 위험지역 환경 개선, CCTV 설치 등

□ 청소년 유해업소 모니터링 확대(3개 사업) :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확대

- 상 · 하반기 경찰청, 자치구, 교육지원청, 유해환경감시단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 편성·운영(’14년 3월 실시, 8월말 실시 예정)

-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연합캠페인 실시(’14. 11월 예정)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 52개 유해환경감시단 학교주변 순찰 및

청소년 탈선·비행예방 선도활동 전개

(계도 및 순찰활동 ’13년 2,580회 → 14년 3,000회)

동네 유해업소 자율 감시 강화

- 자치구 유해환경감시단 연간 활동 계획에

따른 캠페인 및 계도 활동 실시

(우수 감시단원 시장 표창을 통해 자율적 감시활동 장려 및 사기 진작 : ’14. 12월 예정)

□ 신 · 변종 업소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3개 사업) : 유해환경감시단, 자치구

신·변종 영업에서의 청소년 유해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

- 청소년 유해행위 신고 ⇒ 신고 내용 확인 ⇒ 신고포상금 지급     (’13년 : 20개 자치구 → ’14년 : 25개 자치구)

유해업소 업주의 자율정화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교육 실시

- 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지역 내 숙박 · 식품 · 문화유통 관련 사업자 청소년보호법 교육 실시로 자율정화 유도

□ 건전한 일터 조성을 통한 청소년 근로 보호(2개 사업) : 자치구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고용 단속 및 처벌 강화

-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해 신·변종 업소 청소년 고용 적발 및 단속 강화(’13년 : 20개 자치구 → ’14년 : 25개 자치구)

건전한 일자리 정보 제공

- 직업소개소 자율 점검 및 현장 지도 점검 실시

Ⅴ		행 정 사 항

서울시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시행계획 통보 (자치구, 유관기관)

자치구 및 유관기관 세부계획 시행 : ’14. 6월∼

소요예산 : 3,782백만원

세부내역

연 번	정 책 과 제	사업 (건)	소요예산 (백만원)
계		14	3,782
1	흡연·음주 예방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4	-
2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상담치료	2	3,589
3	청소년 유해업소 모니터링 확대	3	193
4	신·변종 업소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3	-
5	건전한 일터 조성을 통한 청소년 근로 보호	2	-

Ⅵ		추 진 일 정

’14. 5. 30    서울시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14. 6월      자치구 및 유관기관 세부계획 시행

붙 임 : 정책과제별 단위사업 세부 추진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