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8738
결재일자	2014.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처리2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이남열		선현규	06/02 원권식
협조
	민원기획팀장		한정우

등록증 없는 민원처리결과 송부방법 개선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6.

시민봉사담당관

(민원처리2팀)

등록증 없는 민원처리결과 송부방법 개선계획

열린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등록증 미발급

처리결과 공문서 송부방법을「민원서비스10계명」의 추진방향에 부합

하게 개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민원서비스10계명

- (3항) 온라인으로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 (8항)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처리2팀 업무개선 보고(14.5.26)

□ 대상사무 – 통합민원사무(35종 131개 사무)

○ 처리 건수(’13) : 10,597건(1일 평균 43건, 1인 평균 6건)

○ 세부 처리현황(예시 : 다단계판매업)

(2013.01~2013.12, 단위 : 건)

계	신규등록	변경등록			폐업 등 (등록증 미발급)
		소계	등록증 발급	등록증 미발급
282	28	242	79	163	12

□ 개선내용 – 등록증 미발급 처리결과 공문서 “이메일” 송부

○ 주요내용 : 등록증 발급이 필요 없는 인력 입/퇴사 등의 변경등록, 폐업 등 처리결과 공문서를 이메일로 송부

○ 추진방법 : 민원인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이메일로 송부

- 신청서식 활용 : “이메일 주소”란 삽입, 기재를 통해 공문서 송부

▪ 변경등록신청서

현행

개선안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⑤ 등록 분야							⑥ 등록번호 및 등록날짜
변 경 내 용
⑦ 구 분		⑧ 변경 연월일				⑨ 변 경 전			⑩ 변 경 후
「교통안전법」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① 상호 ② 대표자 및 ④ 사무소 소재지란에는 변경 전의 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⑤ 등록 분야							⑥ 등록번호 및 등록날짜
변 경 내 용
⑦ 구 분		⑧ 변경 연월일				⑨ 변 경 전			⑩ 변 경 후
「교통안전법」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전자우편주소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① 상호 ② 대표자 및 ④ 사무소 소재지란에는 변경 전의 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행

개선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⑤ 등 록 분 야				⑥ 등록번호 및 등록날짜
신고내용	휴업 예정 기간	. . . ～ . . . ( 년 월)
	재 개 업 일	. . .
	폐 업 일	. . .
	휴업ㆍ폐업 사유
「교통안전법」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등록증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⑤ 등 록 분 야				⑥ 등록번호 및 등록날짜
신고내용	휴업 예정 기간	. . . ～ . . . ( 년 월)
	재 개 업 일	. . .
	폐 업 일	. . .
	휴업ㆍ폐업 사유
「교통안전법」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전자우편 주소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등록증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폐업신청서

- 처리결과 송부

현 행	개 선
우편(등기) 발송	이메일 송부 (민원신청서식 개선)

※ 민원인이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시에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 (전자정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 결과 통보로 민원편의 증진

○ 전자문서 발송으로 등기비용 절감(우편물 미수령 시 행정력낭비 등)

□ 향후 계획

○ 즉시 :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민원인이 이메일주소 기재시 이메일 송부

○  2014.06.03 ~ : 민원신청서식에 이메일주소를 포함토록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