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894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보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수곤		신현형	02/08 남대현
협 조

2016년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보고

2017.  2.

토지관리과

2016년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보고

Ⅰ		2016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실적

	< 총평 >
○ 2016년도 홈페이지 방문자는 984,699명 이며 일평균 2,698명으로, 2014.12.24부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부동산정보 열람서비스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으로 이관 및 2016.3.14부터 부동산 민원업무 22종이 온나라 부동산포털시스템과 병행 처리에 따라, 전년 보다 25% 감소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6종 공부 열람은 1,143만건으로, 2016년 부동산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에 따라 전년 보다 30% 증가하였음. ○ 공간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서울시가 72건, 자치구가 674건 등 총 746건을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공간자료를 타부서(기관)에 제공하였음.

□ 홈페이지 방문자 수

(단위 : 명)

연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	984,699	87,920	79,623	97,385	88,224	87,623	84,466	81,440	76,628	71,560	81,818	77,501	70,511
2015	1,308.,730	160,605	107.127	139,675	127,820	112,297	110,403	107,096	96,396	87,025	92,536	82,505	85,245
증감	△324,031	△72,685	△27,504	△42,290	△39,596	△24,674	△25,937	△25,656	△19,768	△15,465	△10,718	△5,004	△14,734

※ 월평균 82,058명 / 일평균 2,698명, 전년 대비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25% 감소하였음.

(2014.12.24.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부동산정보 열람서비스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으로 이관)

□ 민원처리 현황

❍ 부동산정보 열람 및 발급 현황

- 열람 서비스(6종)

구 분	계	토지이용 계획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등본	개별주택 가격	개별 공시지가
2016년	11,431,079	6,616,942	47,478	16,732	9,845	1,360,042	3,380,040
2015년	8,759,981	6,242,409	55,364	18,446	22,133	368,437	2,053,192
증 감	2,671,098	371,533	△7,886	△1,714	△12,288	991,605	1,327,000

- 발급서비스(5종)

구 분	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등본	개별주택 가격
2015년	2015년 1월부터 발급서비스 기능은 민원24로 통합
2014년	3,462	1,567	1,328	72	473	22
증 감	-	-	-	-	-	-

※ 2015년 1월부터 공부발급서비스가 민원24시로 통합

❍ 온라인 민원신청 및 처리현황

- 민원종류 :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부동산개발업 신고 등 25종

민 원 명	처리건수		비고
	2015년	2016년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휴폐업 신청	2	18	전년대비 763% 증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	265	2,020

- 처리내역 : 총 2,038 접수 처리

□ 공간정보 자료제공 실적

❍ 추진목적

- 공간정보 자료를 활용하는 타 부서(기관) 추진 사업에 연속지적도 등 공간자료를 제공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

❍ 자료제공 현황 : 총 746건(※ 전년대비 3.2% 증가함)

제공기관	제 공 건 수
	합계	서울시	자치구
2016년	746	72	674
2015년	723	47	676
증 감	23	25	△2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개선

❍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 개편일 : 2015. 1. 2.(금)

- 부동산정보(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등)열람서비스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

부동산정보 열람서비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경계점 좌표, 지적측량

기준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서비스로 이관에 따른 홈페이지 메인 메뉴 전면 개편

- 서비스 분야별로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민원24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4개 바로가기 메뉴 신설 배치

❍ 기능개선

- 기능개선일 : 2016. 4. 11.(월)

- 개발부담금 관리 법·제도 변경사항 반영

- 부동산정보광장 열람서비스 메뉴 정리

- 글로벌공인중개사 정보 부동산정보광장과 연계 정보 제공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개편 및 기능개선 홈페이지 안내 페이지】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안방민원 창구 일원화에 따른 추진계획

❍ 목    적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안방민원 창구 일원화 사업에 따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 민원업무(22종)가 온나라 부동산포털시스템으로 서비스 이관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

❍ 오픈일 : 2016.3.14.(월) (병행 처리후 2017.3.2.(목) 온나라로 이관 예정)

❍ 주요추진내용

- 2016.3.2.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 안방 민원업무(22종)

온나라부동산포털로 업무 이관(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1827)

- 2016.3.4.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안방민원 창구일원화에 따른 계획수립

- 2016.3.8.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페쇄대비 담당자 회의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미이관업무(20종) 중 활용성이 있는 업무 10종    (기 서비스 중인  7종 포함) 서울부동산정보광장으로 이관

- 2016.3.9. ~ 4.8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으로 서비스 이관(3종) 완료

- 2016.4.11(월) : 서비스 오픈

- 2016.4.11. ~ 현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정보광장 병행 서비스 중

□ S/W 유지보수 현황

❍ 사업기간 : 2016. 1. 1 ~ 12.31.(12개월)

❍ 소요예산 : ***********

❍ 계약현황 및 지출 내역(※2016.12월 준공)

S/W 명	계약금액	기성금	준공금액	용역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유지보수 내용

- 최적의 시스템 운영상태 유지를 위한 분(반)기별  정기 및 수시 점검 수행

- 장애발생 통보 접수 후 4시간 이내 장애복구 조치

- 유지보수 S/W에 대한 Upgrade, Update, Transfer 무상지원 등

Ⅱ		2017년 추진 계획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S/W 유지보수 용역 추진

❍ 목    적 : 시스템 사전 예방점검 등으로 대시민 서비스 안정적 제공 및 운영

❍ 사업기간 : 2017. 1. ~ 12.

❍ 소요예산 : ******천원(공공운영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업내용

- 대 상 : ********************

- 내 용

· 24시간 최적의 상태에서 시스템이 운용되도록 사전, 사후 점검 및 정비

·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구축

❍ 추진일정

- 2016.12.         : 계획 수립 및 계약

- 2017. 1. ~ 12. : 유지보수 수행

❍ 기대효과

- 운영 S/W에 대한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복구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홈페이지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지원

❍ 추진기간 : 2017.  1. ~ 12.

❍ 추진내용

-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이용자 문의 대응, 불편사항 접수 등

- 24시간 무중단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관리 및 모니터링

- 공간정보 DB자료 실시간 업테이크 및 연속지적도, 토지대장 등 DB자료 제공

-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타 부서(자치구) 운영 정보시스템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연계전환 지원

- 시도 홈페이지 기능개선, 한국토지행정시스템 국토부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업무 지원

❍ 추진일정

- 2017.1 ~ 12.  : 연계전환에 따른 자문 및 업무지원, 국토부 시스템 고도화

추진 업무 협조

- 2017. 3. 2(예정)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 안방민원(22종)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서만 서비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암호화 지원

❍ 추진기간 : 2017.  1. ~ 12.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정성 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벌률」제28조(개인정보보의 보호조치)

❍ 추진경위

- ‘15년 : 갱인정보암호화기본설계 및 암호화 대상정보 확절(주민번호, 성명)

- ‘16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암호화 SW선정(국토부)

❍ 암호화 대상

- 자치구(25개) : *******************

❍ 추진계획

- ‘17.1 : DB암호화 SW선정 결과 및 구매 방법(조달3자단가계약) 통보

- ‘17.1 ~   5. : DB암호화 개발 및 테스트, 시험운영

- ‘17.6. ~ 12. : DB암호화(25개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