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개정 요청(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관련 별표)

1. 시설계획과-5721호(’14. 5.30)와 관련입니다.

2.「사도법」의 개정으로 인해 필요성이 상실된「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5조 관련〔별표〕사도개설허가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사도법 개정(2013. 6.19 시행)으로 사도 관련사무 인․허가권자가 관할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임의 필요성이 없어짐

나. 개정내용(인․허가권자)

사 무 명	사 도 법
	개정 전	개정 후
1. 사도개설허가	관할시장 또는 군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
2. 사도통행제한 또는 금지허가	관할시장 또는 군수	시장․군수․구청장
3.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	관할시장 또는 군수	시장․군수․구청장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방침서 1부.  끝.

	시설계획과장
주무관	김영일		기반시설계획팀장	강호광		시설계획과장	06/02 김학진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575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6	/전송	02-2133-0739	/	civil0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