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8337
결재일자	2014.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3호

					시 민
주무관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박현우	배광환	정만근	조성일		06/02 김병하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혜영
	예산담당관			한영희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웅희
	물순환정책팀장			손경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2014. 5.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2014. 1. 9. 전부개정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지원 및 반환’ 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1		제정배경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전부개정(‘14.1.9)

○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제34조제2항)

○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위임(제34조제4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34조(재정지원)

②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보조금의 반환에 대해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보조금의 반환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 보조금의 반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추진경위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 ’13. 9      : 입법계획 수립

○ ’13. 9~10 :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 ’13. 9~10 : 입법예고, 공청회

○ ’13.10      :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 ’13.12      : 조례개정안 가결(시의회)

○ ’14. 1      : 조례공포

3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정(안) 조제목 >
제1조 (목적) 제2조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제3조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금액) 제4조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제5조 (보조금 지급) 제6조 (보조금 환수) 제7조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금액(안 제2조, 제3조)

○ 소규모 민간사업 부지 내 빗물관리시설 설치 시

- 조례 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과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50이하 [2천만원 한도]

○ 기존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시설에 한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90이하 ※ 단, 투수성포장은 100분의 50이하

○ 홍보,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이 보조금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및 지급(안 제4조, 제5조)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의 절차와 서식 등 규정

□ 보조금 환수(안 제6조)

○ 보조금 환수 대상 및 기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전액

- 빗물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기능 상실 경우 : 감가상각률 적용

-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감가상각률 적용

- 사전협의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 감가상각률 적용

- 타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 보상금×지원비율

□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안 제7조)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후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작성, 보관

4		추진절차

① 입법 계획

②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성별영향분석평가

③ 입법 예고

(20일)

④ 규칙안 수정

(의견반영)

⑤ 법제 심사

(법무담당관)

⑥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법무담당관)

⑦ 안행부 보고

(법무담당관)

⑧ 공포 시행

(시보게재)

5		추진일정

○ ’14. 5 :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심사의뢰

○ ’14. 6 : 시행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14. 7 : 법제심사 및 시행규칙 확정방침

○ ’14. 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4. 9 : 규칙 공포‧시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