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868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안전과장

★주무관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이유국	최동필	정시윤	06/02 조성일
협 조
	도로포장관리팀장			최연우
	주무관			이옥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0번, 이노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350번

□ 요구목록

○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처리 현황 (2011년 11월 노원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 처리 현황)

(발생원인, 지금까지의 처리과정, 현 상태, 앞으로의 처리 계획, 관련예산 등)

○ 아스팔트 처리와 관련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 등 포함

□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처리 현황

○ 발생원인(참 조 :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

- 아스콘 오염 발생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폐아스콘이 재활용되어 아스콘 제조시 철강회사의 슬래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 방사능물질이 포함된 철스크랩이 부적절하게 유입되어 오염된 슬래그가 인입된 것으로 추정

○ 지금까지의 처리과정

- ‘11.11 : 방사선이상준위 측정되었다고 노원소방서 접수(월계2동907일대 등 3개소)

- ‘11.11 : 원자력 안전위원회 시료분석결과 최종발표

▹ 월계2개지역 주민의 연간 개인피폭량은 연간선량한도 (1mSV)미만으로 방사선학적 영향은 미미하고 제거된 포장재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체계적 관리 및 처리

- ‘11.11~12 :  부구청장(노원구) 총리실 방문(3회) 및 건의문 제출

▹ 폐아스콘 처리대책관련 관계기관 회의(건의 : 선별작업장 제3의장소로 선정)

- ‘11.12 : 노원구 도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지원(조정교부금 700백만원, 서울시)

- ‘11.12 : 노원구 아스팔트 포장도로 전수조사

▹ 조사대상 : 노원구 포장도로구간 전체 147구간(41,345㎞) 337개소 측정

▹ 조사결과 : 80~390nSV/h으로 이상없음 (측정기준 500nSV/h)

- ‘12. 2~5 : 방사능 폐기물처리 분류작업장 설치 및 분류작업 완료

- ‘12.5~10 : 방사능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주체에 대해 법체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개최 (5회)

▹ 질의내용 : 아스콘에 방사능물질이 발생, 그 발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방사능폐기물의 처리비용 부담주체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 부담주체 질의

▹ 해석결과 : 지식경제부 소관 방사능 폐기물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

※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견 : 국가부담은 “포장, 운반, 수수료 및 관리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선별비용은 제외

- ‘12.10 : 방사능폐기물 포장 및 운반용역 계약(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12.11 : 방사능폐기물 적재 컨테이너(17.4톤) 일부 시험반출 및 경주시 방사능폐기물 반입반대로 이송 잠정 중단

- ‘12.12 : 비방사능 폐기물(356톤)은 원안위, 환경부 권고에 따라 관리형 매립지(강원도)로 반출

- ‘12.12 : 방사능폐기물 일부 이송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

▹ 총 466톤 중 215톤(컨테이너 26개소)이송완료하고 방폐장입구에서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방폐장에 도착한 일부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하고 나머지 251톤(컨테이너 29개소)은 이송중단

※반입 반대사유 : 방폐장이 준공(예정일 ‘14.6)되지 않은 가시설상태에서 타지역의 방사능 폐기물 반입반대(특별교부금 30억원지원요청)

- ‘13. 7 : 방사능 폐기물처리관련 경주시 방문

▹ 참 석 자 : 경주시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환경과장, 노원구 부구청장  등 9명

▹ 논의사항 : 방사능 폐기물 방폐장 이송계획

▹ 회의결과 : 경주시 민원사항(특별교부금 30억원 추가지원)을 조속히 받아 들여 노원구 방사능폐기물도 반입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 ‘14. 1.27 : 노원구 방폐물 처리대책 회의 (국무조정실 주재)

▹ 참 석 자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산업통상미래정책관,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재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노원구 부구청장, 경주시 부시장

▹ 회의결과 : 방사능폐기물 처리경과 및 노원구, 경주시 여론동향 보고, 잔여 방사능폐기물의 방폐장 반입방안 논의(회의 “비공개”)

- ‘14. 4. 9 : 노원구 방폐물 처리대책 회의 (국무조정실 주재)

▹ 참 석 자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산업통상미래정책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

▹ 회의결과 : 방사능폐기물 방폐장 반입 및 이송절차 논의, 예산확보 등 해결 방안 협의 및 이송계획 수립

- ‘14. 4.29 : 노원구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리 진행사항 논의

▹ 참 석 자 :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 회의내용 : 노원구 방사능 폐기물 최종처리 진행사항(국무총리 주재하 논의)

- ‘14. 5.23 : 노원구 방사성폐기물 저장관리 및 운반용역 계약체결(원안위)

▹ 계약업체 : ㈜ 가온원자력

▹ 추진사항 : 컨테이너 정비에 따른 작업장 확장, 컨테이너 도색 및 정비

○ 현상태(방사성 폐기물 임시보관 현황)

- 보관위치 : 노원구청 뒤편 공영주차장

- 보관현황 : 컨테이너 29개(251톤)에 보관(외부 EGI팬스로 차단)

※ 총 466톤(컨테이너 55개)중 215톤(컨테이너 26개)은 원자력환경공단에 인도

○ 앞으로의 처리계획

- 경주시 방폐장이 준공(예정 : ’14.6)되면 방폐장으로 이송하고 작업장 정리

※ 이송완료후 주변에 대한 청소, 오염검사 및 제염(원자력안전위윈회)후 공영주차장 원상복구(노원구)

○ 관련예산 등

구 분	관련예산	집행금액
		계	철거 및 포장	선별비용
시비(교부금)	700,000,000	700,000,000	400,000,000	300,000,000
구비(예비비)	254,800,000	243,992,520	61,644,510	182,348,010
합 계	954,800,000	943,992,520	461,644,510	482,348,010

※ 방사성폐기물 선별비용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현황

◇ 소송개요

- 사건번호 : 2013가합536293

- 원고/피고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대한민국

- 소 가 액 : 482,348,010원

◇ 추진사항

- 2013. 8. 7 : 소장접수

- 2014. 6.12(목) : 선고기일(민사법정 동관 460호 10:00)

□ 아스팔트 처리와 관련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 등 포함

⇨ “지금까지의 처리과정”에 기포함.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최연우
	☎2133-8169	담 당 자	이유국
	작 성 일 : 2014.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