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존주택 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추진을 위한 업무협조 재요청

1.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대문소방서에서는 화재 발생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4.5.28.(수)까지 통장현황을 부탁하였으나 통보가 없어 재차 업무협조 부탁드리니, 현안업무 추진임을 감안하여 바쁘시더라도 2014.6.9.(월)까지 업무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가. 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관련 규정

○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 (조례5326호)

○ 소방시설의 종류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의무 주택 : 단독·다중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원룸

○ 설치시기

- 신규주택 : 2012. 2. 5. 부터

- 기존주택 : 2017. 2. 4. 까지 설치(기존주택 5년 유예)

나. 요청자료

○ 동 주민센터 통장 현황(성명, 주소, 연락처 등)(붙임1)

○ 주민센터 홍보게시판(LCD) 활용 홍보 요청(안내문-붙임2)

다. 통장 업무협조 사항

○ 기존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주민 홍보

○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등 기초소방시설 무료 설치 대상 추천

- 추천 대상 중 소방서에서 선별 후 무료 설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2.5.] [법률 제11037호, 2011.8.4. 일부개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2조(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붙임 : 1. 통장 명단양식 1부.

2. 기존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용신동장,전농1동장,전농2동장,답십리2동장,장안1동장,장안2동장,회기동장,휘경1동장,휘경2동장
담당자	박종태		예방팀장	강상욱		예방과장	전결 06/02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56	(		)	접수		(		)
우	130-8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4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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