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사단독3과) 귀하
(경유)
제목	사실조회 요구사항 회신

사건번호(2012가단 151353)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요구하신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조회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 충족여부,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금지의 준수여부, 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업무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 가짜석유제품 취급 등에 따라 업체가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해당 등록기관에 이첩되어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같은 위반사례로 적발될 경우 동일한 처분조치를 취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왕택		집단에너지팀장	이순재		녹색에너지과장	06/02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072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녹색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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