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12766
결재일자	2014.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지현	황관익	이회승	05/30 조현옥

2014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

2014. 5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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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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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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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목  차

Ⅰ.	기본방향	1
Ⅱ.	지원 개요	1
Ⅲ.	세부 추진계획	2
Ⅳ.	추진일정	5
Ⅴ.	행정사항	5

2014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

여름방학기간 중 가정 내에서 식사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급식지원 및 아동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기본방향

□ 저소득아동 중심의 급식지원 서비스 제공

□ 급식지원 대상자 누락 방지 및 적극 발굴

□ 다양한 급식지원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

□ 여름철 식중독 발생 대비 철저한 위생관리

Ⅱ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14. 7. 21 ~ 8. 15(여름방학내)

※ 학교별로 방학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지원연령 :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지원내용

○ 급식비 지원기준 : 1식당 4,000원(시비 50%, 구비 50%)

○ 지원유형 : 방학 중 조․중․석식, 학기 중 조․석식(개인별 필요식 지원)

○ 지원방법 : 지역별 여건 및 본인 희망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단체급식(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도시락 및 부식 배달(각 가정으로 배달)

-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편의점 (전자카드 이용) 등

□ 방학 중 급식지원 실적

○ 취학형태별

구 분	계(명)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13 여름방학	46,759	234	19,684	13,943	12,644	254
’14 겨울방학	47,009	331	19,736	13,937	12,746	259

※ 기타 : 미진학, 학교 중퇴 등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미만의 자를 말함

○ 지원방법별

구 분	계(명)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	부식지원
		소계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기타*
’13 여름방학	46,759	11,743	568	10,467	708	31,804	2,348	864
’14 겨울방학	47,009	11,454	618	10,368	468	32,096	2,623	836

※ 기타 : 지역아동복지센터, 학교급식소, 청소년수련관, 종교 및 민간단체 등

※ 일반음식점 :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포함

Ⅲ		세부 추진계획

□ 철저한 선정․조사로 기존 급식대상자 누락방지 및 신규대상자 적극 발굴

○ 2012년도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계속 지원여부 재판정

- 전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재판정 실시

- 전년도 여름방학 이후 선정된 아동은 방문, 전화 등으로 계속지원 여부 확인

○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조사 및 지원 매뉴얼」에 따라 급식 대상자 발굴 ․ 선정

-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학 중 급식지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를 통하여 방학 시작 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및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전교생에게 교부 조치

○ 기존 급식지원 대상자 이외 사각지대 결식아동 적극 발굴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중 결식이 우려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파악 및 추천 의뢰

- 급식신청은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홍보 안내문 배포,        구청 홈페이지 게시, 지역신문 등)

- 결식아동 신고전화 운영(120 다산콜 연계) 안내

- 통․반장, 시민․종교단체 등의 추천, 아동 본인과 보호자의 신청을 통한 급식        대상자 추가 발굴

○ 급식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

○ 특히,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급식지원 인프라 확충

○ 급식지원이 가능한 아동복지프로그램 운영시설 적극 활용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종교단체 등 단체급식 가능시설 최대한 활용

- 방학 중 아동보호, 교육지원 등 아동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급식지원 방안 강구

-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서 아동급식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유도

※ 방학 중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학교로 급식비(학교급식 단가로)지원 가능

○ 공공․민간기관을 활용한 도시락 및 부식 배달 인프라 확충

-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등 도시락배달 사업기관을 급식 조리        및 배달 인프라로 적극 활용

- 자치구 자원봉사 지원체계 연계한 도시락 배달인력 확보

※ 급식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으로 지원 가능

○ 급식전자카드 사용가능한 지정음식점 지속 확대

- 급식 전자카드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음식점 확대

․ 지정음식점 확대 시 동별, 음식점 유형별(한식, 중식, 양식 등) 비율을 감안하여          한식위주의 음식점을 지정

- 지역음식점중앙회, 지역 유지가 운영하는 음식점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참여 음식점에 대한 모범업소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 지정음식점 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변경사항 수시로 반영

-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이 이용 중에 수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 관계자 사전지도

○ 부식 지원

- 부식 지원은 가정에서 조리가 가능한 경우에 지급하며, 쌀과 라면은 제공 금지

○ 식품권 및 현금 지급 불가

□ 아동급식 전자카드(꿈나무카드) 운영 철저

○ 급식대상 아동(보호자), 급식제공처 등에 아동급식 전자카드 운영의 근본취지 안내

- 이용 아동의 수치심 감소 및 이용의 편의성 제공

○ 전자카드 이용 신청 시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자카드 제공

- 카드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 전자카드 배부시 안내지(카드이용방법, 주의사항, 지정음식점 등) 동봉하여 배부

○ 전자카드를 방학기간만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전자카드 관리 철저

- 매 방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아동이 카드 관리를 잘 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인 경우 방학 종료 시 카드를 회수하는 등 관리 철저

□ 폭염, 폭우, 휴가 등으로 급식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점검 및 대비

○ 폭우, 폭염, 여름휴가로 인한 급식제공 곤란 업체 및 대상 아동 사전 파악

○ 음식점 등 이용 불가시 사전 안내, 급식방법 변경 제공

- 이용 가능한 대체 급식소 및 음식점 안내, 밑반찬․부식 등 대체급식 제공

- 통 ․ 반장, 지역유지, 종교단체 , 이웃 등을 통한 급식 실시

□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철저

○ 아동급식 참여 단체(업체)에 대한 위생교육 및 위생안전관리 강화

- 급식단체(업체)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수하되, 세부내용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정기적인 위생 ․ 안전교육 실시 및 실적보고

- 종사자, 조리원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상태 확인

- 위생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한 위생관리 수시 점검 및 아동급식사업 정기점검 실시

○ 식중독 예방 및 급식사고 대책마련

- “식중독예방 수칙 및 안전한 식품조리를 위한 10대 원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

- 급식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숙지를 통한 신속한 대처

- 지역 보건소와 협의하여 아동급식사고 대책반을 구성 ․ 운영

Ⅳ		추진 일정

□ 서울시교육청에 ‘아동급식 신청 안내’ 협조요청 공문 발송 : ’14. 5.12

□ 여름방학 대비 꿈나무 카드 소요량 조사 : ’14. 5. 22. ~ 5. 30

○ 조사결과 우리은행에 통보 : ’14. 6. 2

□ 2014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 수립․시달 : ’14. 5. 30

□ 자치구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 수립 : ’14. 6. 9 까지

○ 대책 수립결과 제출(자치구 →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 ’14. 6. 10 까지

□ 2014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 대책 수립․시달 : '14. 6. 13

□ 자치구별 방학 중 급식 대상자 선정 완료 : ’14. 6. 30까지

Ⅴ		행정사항

□ 『2014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 대책』 수립 ․ 시달

○ 각 자치구에서는 『2014 여름방학 아동급식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2014. 6. 10(화)까지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제출

□ 『2014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 대책』 수립 ․ 시달 : 별도 계획

□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철저

○ 여름방학 시작 전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 지정 등 관련        사항 논의를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철저(년 2회 이상 실시)

□ 급식지원대상자 누락 및 수치심 유발 방지 철저

○ 급식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지정음식점 현황 안내 철저

○ 지정음식점 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즉시 수정하여 이용 아동들의 불편 해소

□ 2014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현황 보고 철저

○ 아동급식지원 실적 제출(자치구 →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 ’14. 7.25(금)까지

※ ‘2014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서식 8호>에 의거 작성하되, 급식지원 대상자 전원에 대한 현황 제출

붙임 : 1. 아동급식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1부

2. 식중독 예방요령 및 예방원칙 1부.

3. 식중독 예방수칙 및 안전한 식품 조리를 위한 10대 원칙(WHO 권고) 1부.  끝.

<붙임 1> 아동급식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선정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다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가구	784천원	23,960 (25,529)	4,496 (4,790)	24,620 (26,233)
2인가구	1,336천원	40,244 (42,880)	20,861 (22,227)	40,705 (43,371)
3인가구	1,728천원	52,041 (55,450)	37,208 (39,645)	52,563 (56,006)
4인가구	2,120천원	64,087 (68,285)	57,308 (61,062)	64,818 (69,064)
5인가구	2,512천원	75,950 (80,925)	77,176 (82,231)	76,909 (81,947)
6인가구	2,904천원	87,604 (93,342)	93,160 (99,262)	88,738 (94,550)
7인가구	3,297천원	99,038 (105,525)	109,994 (117,199)	100,197 (106,76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

⑧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거나 본인(가족포함)이 신청한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선정방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이음)에 입력한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가정상황 조사결과를 최종 확인․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동 주민센터에서 우선 지원 후 구청장에게 보고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 회부된 아동은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후 구청장이 최종 대상자 선정

선정결과 통지

- 구청장은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 및 아동(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 통지내용 : 급식지원 적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급식지원 방법 등

- 신청 결과 급식지원 부적합 통지를 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소명기회 부여

<붙임 2> 식중독 예방요령 및 예방원칙

식중독 예방요령

① 신선한 식품 사용	② 식품의 충분한 세척		③ 시설개량
④ 방충 및 방서망 설치	⑤ 식품 취급시 손의 청결		⑥ 복장의 청결
⑦ 보균자 및 환자의 작업금지		⑧ 화농성 질환 종사자의 작업금지
⑨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⑩ 식품의 저온 보관
⑪ 식품의 가열보관, 조리와 가공의 신속한 처리

식중독 예방의 3원칙

① 청결 : 청결한 손, 청결한 원료(재료), 청결한 조리기구 등 청결이 가장 중요

② 신속 : 원료(재료)를 구입하여 신속히 조리하거나 식품을 조리 할 때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섭취

③ 냉각(또는 가열) : 조리된 음식은 5°C이하 또는 60°C이상에서 보관, 가열 조리가 필요한 식품은 중심부 온도가 75°C이상 되도록 조리

식중독 예방 10대 수칙

① 안전을 위하여 가공된 식품을 선택할 것

② 철저하게 조리할 것

③ 조리된 식품은 즉시 먹을 것

④ 조리된 식품은 조심해서 저장할 것

⑤ 한번 조리된 식품은 철저하게 재가열할 것

⑥ 날음식과 조리된 식품이 섞이지 않도록 할 것

⑦ 손은 여러번 깨끗이 씻을 것

⑧ 부엌의 모든 표면을 아주 깨끗이 할 것

⑨ 식품은 곤충, 쥐, 기타 동물들을 피해서 보관할 것

⑩ 깨끗한 물을 이용할 것

식중독 예방법

미생물	증상	발병시기	예 방 법
황색포드 상구균	구토, 복통, 설사, 오심	1∼5시간 (평균3시간)	․ 개인위생철저 ․ 화농성질환자의 음식조리․취급금지 ․ 음식물 취급시 위생장갑 사용 ․ 위생복, 위생모자 착용 및 청결유지
살모넬라	구토, 복통, 설사, 발열	8∼48시간 (균증에 따라 다양)	․ 계란, 생육은 5℃ 이하로 저온에서 보관 ․ 조리에 사용된 기구 등은 세척․소독하여 2차 오염방지 ․ 육류의 생식을 자제, 74℃, 1분이상 가열조리
병원성대장균 O157	설사, 복통, 발열, 구토	12∼72시간	․ 칼, 도마 등 조리기구 구분사용 ․ 생육과 조리된 음식물 구분 보관 ․ 다진 고기류는 중심부까지 74℃, 1분이상 가열
장염 비브리오	복통, 설사 발열, 구토	평균 12시간	․ 어패류는 수돗물로 잘 씻기 ․ 횟감용 칼, 도마 구분사용 ․ 오염된 조리기구는 10분간 세척․소독하여 2차 오염 방지
바실러스	구토형	1∼5시간	․ 곡류, 채소류는 세척하여 사용 ․ 조리된 음식은 장시간 실온방치 금지 ․ 냉장보관,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적정량만 조리 급식
	설사형	8∼15시간
캠필로 박터	복통, 설사, 발열, 구토, 근육통	평균 2∼3일	․ 생육을 만진 경우 손을 깨끗이 씻어 2차 오염방지 ․ 생육과 조리된 식품은 구분하여 보관 ․ 74℃, 1분 이상 가열조리 ․ 가급적 수돗물 사용
리스 테리아	발열, 근육통, 오심, 설사	9∼48시간 (위장관성) 2∼6주 (침습성)	․ 살균 안 된 우유 섭취금지 ․ 냉장 보관온도 5℃,이하 관리 철저 ․ 식육, 생선류는 충분히 가열조리 ․ 임산부는 연성치즈, 훈제 또는 익히지 않은 해산물 섭취 자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설사, 복통 (통상적으로 가벼운증상후 회복)	8∼12시간	․ 대형 용기에서 조리된 국 등은 식속 제공 ․ 국 등이 식은 경우, 잘 섞으면서 재가열하여 제공 ․ 보관 시 재가열한 후 냉장보관
여시니아	복통, 설사, 발열, 기타 다양	평균 2∼5일	․ 돈육 취급 시 조리기구와 손을 깨끗이 세척, 소독 ․ 칼․도마 등은 채소류와 구분 사용 ․ 가열 조리온도 철저 및 가급적 수돗물 사용
보툴리늄	현기증, 두통, 신경장애, 호흡곤란	8∼36시간	․ 병․통조림 등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제품 사용 ․ 의심되는 제품은 즉시 폐기

미생물	증상	발병시기	예 방 법
노로바이러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두통	24∼48시간	․ 오염된 해역에서 생산된 굴 등 패류 생식 자제 ․ 노로바이러스는 85℃, 1분이상 가열시 감염성이 없어지므로 충분히 익혀서 섭취 ․ 물은 끓여서 먹을 것 ․ 채소류는 전처리시 수돗물 사용 ․ 지하수사용시설은 주변오염원(화장실 등) 관리 철저 ․ 사람간 접촉으로 감염가능하므로 개인위생 철저 ․ 조리기구는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 나트륨(염소농도 200ppm)액에 담궈 2차 세척하여 사용 - 칼, 도마, 행주는 85℃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소독 ※ 가정용 락스는 200배 희석하면 상기 농도를 맞출 수 있음

<붙임 3> 식중독 예방수칙 및 안전한 식품 조리를 위한 10대 원칙(WHO 권고)

식중독 예방수칙

식품에 식중독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청결의 원칙)

행주, 도마, 식칼 등의 부엌 기구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과 설사가 있는 사람은 조리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조리장 내외의 청소에 노력하고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한다.

음식물 조리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식중독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신속의 원칙)

식품에는 원래 다소의 식중독균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증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한다.

많은 양을 가열 조리한 식품은 소량으로 나누어 빨리 냉각시킨다.

중요한 점은 식중독균이 있어도 그것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식중독균을 사멸한다 (가열 또는 냉장의 원칙)

가열할 수 있는 식품은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한다.

식중독균의 사멸을 위하여 전날에 가열․조리된 식품은 손님에게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재가열 한다.

균이 증가하기 쉬운 온도에 방치하는 시간은 짧게 하고, 냉장(가능하면 5℃전후)또는 냉동(-18℃이하)상태에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