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5786
결재일자	2014.5.3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육성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박철웅	문유식	정진우	05/30 김의승
협 조

‘14년 사업개발비 선정기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심사 및

‘12년 일자리창출사업 3년차 연장심사 결과보고

2014. 5.

서 울 특 별 시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예비)사회적기업	)		무 □
	●	전문가	:	유 ■	(	심사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사회적기업육성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고용노동부(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권역 지원기관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고용노동부(청),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권역 지원기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4년 사업개발비 선정기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심사 및

‘12년 일자리창출사업 3년차 연장 심사 결과 보고

‘14년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선정된 4개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사업비반납) 및 ‘12년 일자리창출사업 2년차 지원약정이 종료되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3년차 연장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사위원회 개최개요

□ 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4.5.28.(수) 13:30~17:40/신청사 7층 회의실

□ 심사대상

① ‘14년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사업계획변경 승인심사

- 심사대상 : 4개 업체, 36,520천원

- 사업계획변경 사유 : 사업비 반납(자진포기)

② ‘12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3년차 연장심사

- 신청기업 : 24개 기업

- 심사대상 : 21개(인증2년차→3년차)/ 2개(예비2년차(인증전환)→인증1년차)

※ 당초대상 : 24개, 요건미비 심사제외 1개(취약계층 고용비율 50%미만)

- 연장기간 : ‘14.6.7 ~ ‘15.6.6(1년간, 3년차)

□ 참석위원 : 9명(1명 불참)

□ 위원 : 시공무원(1), 서울지방고용노동청(1), 고용노동청 추천(3), 희망경제위원(3), 관계전문가(2)

Ⅱ		심사결과

1		‘14년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사업계획 변경 승인심사

□ 추진경과

□ 사업개발비 심사결과 공고 : ‘14.4.30

□ 사업계획변경(사업비 반납) 신청 : ‘14.5.12 ~ ‘14.5.16

□ 심사결과

□ 사업계획변경(사업비 반납) 승인 : 4개 기업, 36,52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기업명	승인신청금액 (포기금액)	승인금액
합 계			36,520	36,520
1	중 구	㈜동춘서커스진흥원	9,520	9,520
2	강 북 구	㈜아키테리어 금빛가람	6,000	6,000
3	도 봉 구	㈜바이오해저드특수청소	11,000	11,000
4	영등포구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10,000	10,000

□ 향후일정

□ 사업계획변경 승인 통보

□ 차년도 심사 시 실적 반영

2		‘12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3년차 연장심사

□ 추진경과

□ 신청·접수 : ‘14.05.02 ~ 05.15(14일간)

□ 현장실사 및 요건 등 검토 : ‘14.05.12 ~ 05.21(10일간)

□ 심사기준

□ 참여요건 충족 여부

□ 매출액 및 1인당 매출액 실적 기준 충족 여부

□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 훈련계획의 충실성 등

□ 심사결과

□ 3차 연장 승인 :  22개 기업, 199명

구분	재심사신청(A)	재심사대상	연장승인(B)	연장율 (B/A×100)
기업수	24	23	22	91.6%
인원수	244	238	199	81.5%

※ 심사시 연장 탈락(1개 기업) : 5년간 지원종료

※ 조건부 연장승인(기업 1개) : 지원사업 외 별도 자체고용인력(1명) 충원

□ 향후일정

□ 재심사결과(연장승인) 통보 : ‘14. 5. 30(금)

□ 약정체결  : ‘14.5.30 ~ ‘14.6.5

□ 지도점검 등  : ‘14년 하반기 추진

붙임 1. 연장승인/조건부승인/탈락기업 명단 1부.

2. 심사결과 세부내역 1부.

3. 심의의결서 2부.  끝.

붙임1		‘12년 일자리창출사업 3년차 연장 심사 결과

□ 연장승인 : 총 21개 기업(197명)

연번	기업명	배정인원	자치구	비고
1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6	중구
2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8	중구
3	㈜송지	10	용산구
4	㈜에코시티서울	26	성동구
5	㈜복지유니온	13	광진구
6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원광보호작업장	11	중랑구
7	㈜나눔하우징	20	성북구
8	(유)다솜도시락	3	서대문구
9	㈜오르그닷	6	마포구
10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7	마포구
11	(사)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5	구로구
12	(재)행복한학교재단	15	금천구
13	EM실천	5	금천구
14	샐러드	6	영등포
15	㈜엘투이엔아이이	5	동작구
16	삼성떡프린스	10	동작구
17	㈜씨에스씨푸드	11	관악구
18	사랑의 일터	8	서초구
19	㈜창작마을	10	서초구
20	청밀	8	송파구
21	동안우리복지센터	4	강동구

□ 조건부승인 : 1개 기업(2명)

연번	기업명	배정인원	자치구	승인 조건
1	에듀케스트라	2	중구	○ 지원사업 외 별도 자체고용인력 1명을 충원 ※ 6개월이후 이행여부 심사 결과 지원 여부 재결정

□ 심사시 연장탈락 : 1개 기업

연번	기업명	자치구	사유
1	누야하우스	은평구	○ 최대 5년간 지원받음 - 예비 3년(고용센터 ‘09.2.18~’12.2.17) - 인증 2년(서울시 ‘12.6.7~’14.6.6)

□ 심사제외(요건탈락) : 1개 기업

연번	기업명	자치구	사유
1	아이유엔케어	중구	○ 취약계층 고용비율 50%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