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6221
결재일자	2014.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이인호		윤재한	한병용	한규상	05/29 이건기
협 조

제 목	의원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61, 에산결산특별위윈회)

박래학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 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요구자료1부.  끝.

박래학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요구번호 :561번

1. 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당초 및 변경내시 현황

소관	세부사업	매칭 비율	국비 당초 가내시	국비 1차 변경 내시	국비 2차 변경 내시	국비부족 수령에 따른 문제	사업주관 부서검토, 대응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공공임대 주택건설	30%	시기: 중앙정부명: 가내시액(백만원):	시기: 중앙정부명: 변경내시액(백만원): 사 유:	시기: 중앙정부명: 변경내시액(백만원): 사 유:

2. 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당초내시 및 변경내시, 국비요청 관련 공문 일체

②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 2013회계년도 국고보조금 당초 및 변경내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비 당초가내시 :  해당없음

○ 국비 1차변경내시 :    〃

○ 국비 2차변경내시 :    〃

○ 국비부족 수령에 따른 따른 문제

- 항동공공(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24,880백만원은 국토교통부                예산부족으로 차년도 이월, 2015년도에 국비신청 예정

○ 사업주관 부서 검토, 대응

- 항동공공(보금자리)주택 등 사업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14.4.21    국교부고시 2014-203호)에 의거 2015년 국비신청 예정

□ 시국비 9,284백만원 부족 수령사유

< 기존 6만호  당초예산 38, 500백만원중 지원금액 17, 936백만원, 미지급금액

20,564백만원>

- 항동지구 등 당초예산 24,880백만원으로 주택사업지구 사업추진 지연 및            계획변경중으로 24,880백만원 전액을 미수령

< 추가 2만호  당초예산 6, 118백만원중 지원금액 17, 398백만원, 초과금액

11, 280백만원>

- 2012년 미수령한 강일11단지 국비지원으로  금액변경

- 문정보금자리 외 6건은 당초예샨이 계획에 변경은 없었으나, 주택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13,478백만원을 지원받음

2. 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당초내시 및 변경내시, 국비요청 관련 공문 일체

②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관련 공문첨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2133-7052	담당사무관	윤 재 한
	☎ 2133-7054	주무관	이 인 호
	작 성 일 : 201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