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4746
결재일자	2014.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이규동	이보영	이병수		05/28 김의승
협 조
	교육훈련팀장		김정범

시 기간제 및 용역 담당 맞춤형 교육 결과보고

2014. 5

일자리기획단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기간제법, 파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삼정노무법인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시 기간제 및 용역 담당 맞춤형 교육 결과보고

경제진흥실장방침(노동정책과-2274, ‘14.3.12)호와 관련, 시 기간제 및 용역 노무담당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교육 개요

○ 일 시 : 2014.5.27.(화) 10:00~12:00(2시간)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1,2

○ 참 석 : 총80명

- 시 및 사업소 노무분야 담당자

․ 노무분야 : 직접고용(기간제), 간접고용(민간위탁, 용역)

- 기타 교육 참석 희망 직원

○ 방 법 : PT 및 동영상 강연, 교육자료(40P) 배부, 질의응답

○ 강 사 : 노무법인 삼정 김수정 노무사

□ 교육 진행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09:40~10:00 (20')	참석자 등록 및 동영상 청취
10:00~10:02 (2')	- 인사말씀(노동정책과장)
10:02~11:00 (58')	- 임금, 연차, 보험, 퇴직 등 근로기준법 관련 기준 -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규정
11:00~11:30 (30')	-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별적 소지 해소 - 위장도급/ 불법파견 서울시 사례 및 쟁점
11:30~	질의 응답

※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 교육 결과(직원 의견수렴)

○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 관리방안을 각종 사례와 담당자 질의응답을 통해 강의함으로서 현장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 특히 비정규직 관리시 사용주의 노동인식이 법적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주지, 모범적 사용주로서의 역할 강조

○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발생함을 인지

⇒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에 대응하는 노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지속 실시

□ 소요 예산 : 807천원

○ 예산과목 : 노동권익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강사료 : 300,000원 (기준:전문자격증 소지자, 2시간)

- 원고료 : 110,000원 (10매(pt)×11,000원)

- 인쇄비 : 301,730원 (80부×3,771.6원)

- 음료 및 다과비 : 95,150원

□ 향후 계획

○ 市 노무관리 담당자(준공무직) 맞춤형 교육 : 6월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