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348
결재일자	2014.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관리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성만	남승우	지영림		05/28 권혁소
협 조
	공보실장		윤기환

시의회 관련 법규 정비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의회 관련 법규 정비 계획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의회법규의 제공방식을 개선하고 개정이 필요한 예규를 조사·정비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의회 홈페이지의 의회 법규 현황

❍ 의회법규 현황

- 법령 15개, 조례 11개, 규칙 4개, 예규 21개

❍ 제공방식

- “법령”·“조례”의 경우 법규를 클릭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do)로 링크되어 해당 법규가 제공됨

“조례” 클릭시	해당 법규 클릭시

- “규칙”·“예규”의 경우 법규를 클릭시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법규의 내용이 제공됨

“예규” 클릭시	해당 법규 클릭시

Ⅱ		의회법규 운영의 문제점

❍ 기관별로 제공되고 있는 의회관련 법규의 내용이 불일치함

- 의회관련 법규 중 조례, 규칙의 경우 법제처의 국가법령센터, 서울시의 법무행정서비스, 시의회 홈페이지의 의회법규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예규는 시의회 홈페이지에서만 제공됨

- 의회관련 법규의 제공 주체가 복수의 기관인 점과 의회관련 법규 중 일부가 서울시(기획담당관) 담당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인하여 법규의 제·개정사항이 누락되고 반영되지 않아 내용이 불일치한 문제가 발생함

※ 의회관련 법규 중 조례와「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은 서울시(기획담당관) 소관사항이며, 제정·개정 사항의 공포를 원칙적으로 시장이 하고 있음

❍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내용이 제공되고 있는 법규의 경우 편집상 통일성이 부족하며, 인용 법규의 수정 등 개정이 필요함

- 규칙과 예규의 경우 시의회 홈페이지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글꼴·줄간격·자간 등이 상이함

- 예규의 경우 일부 법규가 연혁이 누락되고, 근거 법규의 변경사항 등이 미반영되어 수정 및 개정이 필요함

Ⅲ		개선방안과 추진계획

□ 개선방안

❍ 기관별로 불일치하는 의회관련 법규(조례·규칙)를 조사하여 정정하고 수정이 필요한 예규를 일괄적으로 개정함

- 조례와 규칙의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누락된 법규를 조사하여 서울시(법무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조치함

※ 법무담당관에서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사이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관리원(법제처 수탁기관)을 통하여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의 서울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음

- 예규의 경우 연혁이 누락된 경우와 인용 법규의 개정으로 수정이 필요한 법규를 조사하고 의회사무처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개정함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 의회 법규에 대한 제공방식을 변경하여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

<제공방식 개선 방안>

구분	현행 제공방식	개선된 제공방식
법령	의회 홈페이지⇒법제처 국가법령센터	동일
조례	의회 홈페이지⇒법제처 국가법령센터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14년 4월 변경)	동일
규칙	의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공	의회 홈페이지⇒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예규	의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공 (의회 홈페이지 화면)	의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공 (한글 및 워드 파일 형식)

- 현재 의회 홈페이지의 운영은 공보실(영상미디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제공방식 개선 방안에 따라 예규는 한글 및 워드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며, 향후 입법담당관에서 관리함(공보실에서 입법담당관에 예규 파일에 대한 업로드 권한을 부여함)

□ 추진계획

❍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법규집 발간 계획”과 연계하여 정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의회 관련 법규의 조사(입법담당관) : 2014년 6월 초

❍ 개정이 필요한 예규에 대한 의회사무처 담당부서의 의견 회신(각 실 및 담당관) 및 예규 개정(입법담당관) : 2014년 6월 중순

❍ 법무행정서비스·국가법령센터의 의회 법규 불일치 사항 정정 조치(법무담당관) 및 의회 홈페이지의 의회 법규의 제공 방식에 대한 개선 조치(공보실·입법담당관) :  2014년 6월 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