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6689
결재일자	2014.5.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자원관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기획단장
최재욱	고보영	임성우		05/28 김경서
협 조
	시민봉사담당관		원권식
	민원기획팀장		한정우
	주무관		김혜경

방문민원 온라인화 추진계획

2014. 5.

정 보 기 획 단

( 정보시스템담당관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방문민원 온라인화 추진계획

우리시 법정민원 사무중 무방문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에 대해 연간 처리건수가 많은 10종 민원사무를 온라인화 구축하여 시민의 불편 사항 개선과 행정업무의 효율화, 시정의 투명성,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2호(사회혁신담당관-2564호, ‘14.3.18)

○  당당하게 누리는 서울시 민원서비스 혁신계획

Ⅱ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원순씨의 생각(‘13.8.11)

○  필요 없는 민원서류를 자체적으로 폐지하거나 중앙부처에 폐지 건의

○  민원인 제출서류를 담당자가 내부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안 강구 등

□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기술의 발달로 민원서비스 혁신 환경 조성

○  민원24,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등 무방문 민원 확대기반 구축

2		추진경과

□ 2013.12.27. : 행정1부시장 주재「민원서비스 혁신」1차 회의

○  민원서류 감축 등 민원간소화 추진계획 보고(시민소통기획관)

-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에 대한 온라인 이용률이 낮아 향후 다양한 홍보 실시

☞ 지시사항 : 시․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민원사무를 조사하여 무방문․온라인․전화 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분류하여 정리할 것

□ 2014.1.24. : 행정1부시장 주재「민원서비스 혁신」2차 회의

○  시 민원사무 조사결과 및 실행계획 보고(시민소통기획관)

- 연간 500건 이상 8종 민원은 2014년 온라인화 우선 추진

- 2015년까지 연간 처리건수 100건 이상 온라인화 확대 추진

☞ 지시사항 : 방문민원 197개 중 온라인화 가능사무 110개를 시 홈페이지(전자민원)에 추가 및 민원처리 건수가 많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민원도 온라인화 추진 검토

□ 2014.1.28. : 8개 민원사무 온라인화 기술지원(1차)

○  8개 민원사무 시스템화 검토 및 개발비 산정

- 결과 : 추진가능 2개, 보류 2개(민원24 협의필요), 기시행 4개

- 예산 : 24,560천원(추진가능 2개 사무)

□ 2014.2.14. : 10개 민원사무 온라인화 기술지원(2차)

○  10개 민원사무 시스템화 검토 및 개발비 산정

- 결과 : 추진가능 10개(5개 사무는 민원24 확인 필요)

- 예산 : 83,397천원(1개 사무 개발비용 약 500~1,500만원 예상)

※ 온라인처리 가능 민원 수 변경(시민봉사담당관) : 110→99개

□ 2014.3.10. : 민원혁신 기자설명회 개최(사회혁신담당관)

□ 2014.3.18. : 서울시 민원서비스 혁신계획 보고(시장방침)

○  온라인처리 가능한 시 민원 99종에 대하여 단계적 확대

- 민원처리 건수가 많은 10개 민원사무 온라인화 추가(2014년)

- 무방문 가능대상 시민원 89종은 단계적 추진(2015년~)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5월 ~ 9월

□ 대     상 : 장례지도사자격증 재발급 등 방문민원 10개 사무

연번	민원사무명	부서명	2013년 처리건수
1	장례지도사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민봉사담당관	1,447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시민봉사담당관	1,427
3	요건면제 수입확인 신청(전기용품)	시민봉사담당관	669
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	시민봉사담당관	649
5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신청	보건의료정책과	588
6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	동물보호과	519
7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교통지도과	335
8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실적 보고	생활보건과	256
9	사료제조업(사료성분)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민봉사담당관	203
10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	시민봉사담당관	126

※ 위 10종외 무방문 가능대상 시 민원 89종은 2015년부터 단계적 추진

□ 내     용 : 민원처리 건수가 많은 방문민원 10개 민원사무 온라인화 구축

□ 소요예산 : 없음(2개 유지보수 사업 내에서 구축)

※ 시민봉사담당관 : 2014년 서식민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정보시스템담당관 : 2014년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 사업추진 : 정보시스템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 그동안 추진실적 별첨 참조

Ⅳ		세부 추진계획

1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구축 총괄)	○ 요구사항 분석 및 검토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관리, 테스트 및 검수 ○ 결과물 인수․오픈
시민봉사담당관 (민원업무 총괄)	○ 방문민원(업무부서) 사항 총괄 업무협의 ○ 온라인화 구축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공 ○ 각 민원업무부서 협조 지원 ○ 사용자 테스트 및 인수
관련 업무부서	○ 방문민원 관련 기본 정보제공 ○ 온라인화 구축시 인터뷰 및 관련자료 협조
유지보수업체	○ 요구사항 분석 및 검토 ○ 시스템 설계 ○ 어플리케이션 구현 ○ 단위/통합테스트 수행 ○ 시스템 설치

2		추진방법

□ 온라인화 구축 : 기존 유지보수 사업내에서 추진

○  대상사업 : 2014년 서식민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민봉사담당관),

2014년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정보시스템담당관)

○  인력투입 : 2개 사업에서 1/2씩 개발인력 투입

○  개발주관 : 정보시스템담당관

□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대상)

○  기 인프라가 형성된 「인터넷 민원신청 및 통합발급시스템」에 구축

※ 위․변조 방지, 전자서명 연계, 온라인 수수료납부 등

3		추진내용

□ 온라인처리 가능한 시 민원 99개 중 10개 민원사무 온라인화 구축

연번	민원사무명	규모산정 (천원)	투입인력 (M/M)	검토의견
1	장례지도사자격증 재발급	7,625	1.0	신규발급은 온라인화가 어려워 방문민원으로 처리하고, 재발급 민원은 시도행정시스템 데이터 연계를 통하여 개발.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41,121	6.0	등록기준, 등록, 변경 신청 3종을 통합 개발하며, 기존 복합운송주선업시스템의 기능을 통합관리 하도록 시스템 일원화(재구축)를 추진함.
3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4	요건면제수입확인 신청서(전기용품)	9,152	1.5	해당 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어 신청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발하고, 온라인화를 위해서는 민원처리기간 조정이 필요함.
5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 의약품등의 추천신청	7,848	1.0	해당 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어 신청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발하고, 반려에 따른 재신청이 편리하도록 개발.
6	사료성분등록신청 (제조업자용)	23,403	3.0	시도행정시스템의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정보를 연계하여 등록신청 및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발.
7	사료제조업(사료성분)등록증재발급신청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신청	4,639	1.0	동영상 첨부파일을 제출하는 민원으로 파일 용량이 큼으로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파일제출은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담당자가 심사일정 및 결과입력을 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9	먹는샘물수입실적 보고	7,645	1.0	수입업체가 10개 내외로 분기별로 신고하는 민원으로 분기별 신고 시 업체별로 여러 건을 신고하고 있음. 실적신고시 반복신고가 편리하도록 기존 등록내역 복사하기 기능을 개발함.
10	산지유통인등록신청	8,257	1.0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산지유통인등록 관련 가락, 강서, 노량진시장 3곳을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능개발.
	계	93,788	14.5

※ 방문민원 10종 온라인화 검토결과

※ 세부 검토사항 별첨 참조

□ 무방문 가능대상 시 민원 89종은 단계적 추진(2015년~)

4		추진일정

□ 추진 기간 : 2014.5월 ~ 9월초

□ 추진 일정표

연번	민원업무명(개발기간)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1	장례지도사자격증 재발급(6.16~7.31)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5.19~8.15)
3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5.19~8.15)
4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전기용품)(6.16~8.15)
5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 의약품등의 추천신청 (6.16~8.15)
6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6.02~8.15)
7	사료제조업(사료성분)등록증재발급신청(6.02~8.15)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신청 (6.02~7.31)
9	먹는샘물수입실적보고(6.16~7.31)
10	산지유통인등록신청(6.16~7.31)

범례
	분석/설계	개발	오픈

Ⅴ		기대효과

□ 무방문 서비스를 통한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

□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및 행정업무 효율화 증대

□ IT를 활용한 행정의 투명성 및 청렴도 제고에 기여

Ⅵ		행정사항

□ 방문민원 온라인화 추진 인터뷰 및 자료 협조

❍ 대상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노인복지과, 택시물류과, 녹색에너지과,   보건의료정책과, 동물보호과, 생활보건과

❍ 일    정 : 2014. 5월말 ~ 6월초 중 개별 통보

□ 시도행정시스템 연계 협조

❍ 대상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 일    정 : 2014. 6월중

Ⅶ		향후일정

□ 방문민원 온라인화 구축 인터뷰 : 2014.5월 ~ 6월초

□ 시스템 설계 및 개발           : 2014.5월 ~ 8월말

□ 테스트 및 인수                : 2014.8월 ~ 9월초

□ 완료보고 및 시스템 오픈       : 2014.9월초

따로붙임 : 1. 방문민원(10종) 온라인화 검토결과 1부.

2. 그동안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