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6061
결재일자	2014.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이명주	박병현	이원목		05/27 서성만
협 조

2014 자전거운전 인증관련 교육

시행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계획

2014. 5.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자전거 인증시험 시행기관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송파구청,양천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 자전거운전 인증관련 교육

시행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계획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생활습관 형성과 자전거 교육 참여 유도를 위해 「어린이자전거운전 인증」시행기관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10.6.30 시행)

❍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 2014 자전거 안전문화 교육 운영지침( ’14.3.16)

❍ 2014 자전거 시민패트롤 운영 개선 계획

□ 추진방향

❍ 자전거 운전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자전거 교육 성과 제고

- 4시간 이상 자전거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응시기회 부여

-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수준별 등급제 운영

❍ 민간단체 주관으로 인증시험 제도 운영의 효율성 확보

- 참가자 모집, 교통편의제공, 전문인력 및 시설활용 등

❍ 자전거 이용 안전문화 확산과 응시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도보완

- 일정수준 이상의 어린이에게 패트롤 신분증을 교부하여 올바른 자전거          이용의 선도적 역할 기회를 제공해 자긍심 고취

Ⅱ		운영실적 및 지원 내역

□ 그간의 지원내역

❍ 운영기관 : 2개 기관

- 양천구 : 세이프키즈코리아(양천 어린이교통공원)

- 송파구 : 한국어린이안전재단(어린이안전 교육관)

❍ 지원내역 : 408백만원(’10년 122, ’11년 86, ‘12년 100, ’13년 100)

-‘13년 기준 세이프키즈코리아 20백만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80백만원 지원

□ 운영 실적

연도별	운 영 기 간	참여학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 격 률
계		109개교	19,901명	12,291명	61.8%
2010년	2010.6월～12월	19개교	6,063명	2,512명	41.4%
2011년	2011.9월～ 9월	25개교	5,316명	3,317명	62.4%
2012년	2012.5월～11월	29개교	4,077명	3,025명	74.2%
2013년	2013.5월～11월	36개교	4,445명	3,437명	77.3%

Ⅲ		인증제운영 개요

□  자전거운전 인증제관련 교육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14. 5월 ~ 11월

❍ 목표 응시인원 : 약 5000명  (‘12년 4077명 , ’13년 4445명)

❍ 시험장소 : 2개소 (양천 - 교통공원, 송파 - 어린이안전교육관)

❍ 교육 및 응시대상 : 초▪중학교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등에서 4시간이상 자전거 안전문화 교육을 이수한 학생

❍ 인증시험방법 : 서울시가 정한 표준운영 매뉴얼을 준수

❍ 인증등급 : 이론 및 실기 이수자에게 블루, 그린 등급 부여

□ 응시절차 및 방법

❍ 응시절차

응시요청	⇨	접 수	⇨	시험일정 조정	⇨	인증시험
초(3학년이상) •중학교		인증시험 시행단체		인증시험 시행단체 (일정 조정 및 통보)		자전거교통 안전체험장

❍ 접수방법 : 인증시험 시행단체(기관) 홈페이지․유선․방문 접수

□ 시행기관

❍ 운영기관 : 2개 기관

- 양천구 : 세이프키즈코리아(양천 어린이 교통공원)

- 송파구 :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어린이안전 교육관)

❍ 운영인력 : 18명 (전문강사 10명, 보조강사 6명, 운영인력 2명)

- 시행기관별 9명 : 전문강사 5명, 보조강사 3명, 운영인력 1명

- 자전거 문화교육 강사증 소지자 현황

▸세이프키즈 코리아 5명, 한국어린이안전재단 12명

◆ 운영시 준수사항

▸강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자전거문화교육 강사교육’이수자에 한함

▸시험장별 1일 교육인원 60명 내외(제한사항)

□ 인증시험 진행 과정

교 시	주요 내용	장 소	진행주체
1교시 (40')	∙자전거 교통안전 및 올바르게 타기 교육 ∙자전거 안전문화 동영상 교육	실 내 교육장	시험시행기관 전문강사
2교시 (40')	∙이론시험 실시 -자전거운전인증 이론시험 준비 및 준수사항 설명
3교시 (40')	∙안전장구 착용 ∙자전거운전인증 실기코스 설명	실 외 교육장
4교시 (40')	∙1개반 실기(기능)코스 시험 ∙1개반 실기(주행)코스 시험

❍ 교과과정 : 4시간 인정 (초교 2 개반, 약 60명 운영기준)

□ 인증 등급 기준

구 분		인증기준	블루 등급기준	점수체크	기 타
이론시험		20문제	70점 이상	∙ 문제당 5점	- 4개 유형(가/나/다/라) 중 2개 유형 선택 시험
실기시험	코스	4개코스 (40점)	3개 이상	∙ 코스별 10점 만점 ∙ 감점기준 - 라인 터치 -2점 - 발딛기 -3점 - 코스이탈 -7점 ∙ 합격기준 - 코스별 7점 이상	-필수(3) ㄹ자, 8자, 지그재그 -선택(2) T자, 크랭크 ※ 1회에 한하여 재출발
	주행	10개 (60점)	7개이상 통과	∙ 코스별 6점 만점 ∙ 감점기준 -자세 불량 -3점 -시간 초과시 불합격 -합계점수 30% 이상 감점자 불합격 ∙ 합격기준 -포인트별 3점이상	[필수 포인트] : 7 1. 수신호(주행중 좌, 우 수신호) 2. 뒤돌아보기(주행중 후방 확인) 3. 돌발급정지(좌,우,후방확인 출발) 4.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 5.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횡단 6. 오르막길(기어변속) 7. 내리막길(브레이크 잡고 정지) [선택 포인트] : 3 1. 출발자세(안전장구 착용) 2. 울퉁불퉁(브레이크 잡고 넘기) 3. 도착(도착 후 내리고 끌기 자세)

□ 특기 사항

❍ 모든 응시 어린이에게 자전거운전인증증 발급

❍ 블루 등급 인증증은 패트롤 신분증과 통합하여 수여(붙임3.참조)

❍ 시행단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인증제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게시

- 시행단체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인증제 운영

- 수행결과는 첨부양식(붙임4)에 의거 작성 후 해당 자치구에 보고

Ⅳ		시험시행기관 지원계획

□ 지원절차

예산신청 (시행처→구․시)	⇒	예산지원 (시․구→시행처)	⇒	인증시험 시행 (시행기관)	⇒	결과보고 (시행처→구․시)
∙ 운영계획서 ∙ 예산신청서		현장 및 서류 확인 후 지원		시험시행		∙ 종합결과 보고 ∙ 지원예산 정산

□ 지원사항

❍ 수    당 : 인건비(강사료 등)

❍ 운 영 비 : 시험운영에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교 구 재 : 안전장구, 문구비, 감독관 유니폼 등

❍ 공동장비 : 인증증 제작, 이론시험지, 배번호지 등

〈지원기준〉

◆ 강사료 지원

▸ 강사자격자 : 40,000원(1일 4시간 기준)

▸ 보조인력 : 20,000원(강사자격 미소지자)

◆ 운 영 비

▸ 운 영 비 : 1회 15,000원

▸ 차량운영 : 1회 1대당 200,000원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내역

(단위:천원)

구 분	양천구	송파구	비 고
계	20,000	80,000
인건비	9,150	31,300	∙ 전문강사(각5명), 보조강사(각3명), 운영인력(각1명) - 양천구 : 교육횟수 15회 기준 - 송파구 : 교육횟수 80회 기준
운영장비 및 부대비용	10,850	48,700	∙ 시험지․자전거운전 인증증과 시험지(답안지)는 송파 어린이 안전재단에서 일괄 인쇄 후 양천 세이프키즈코리아에 필요수량 배부 -인증증 인쇄 : 5,000장(양천 1,000장, 송파 4,000장) -시험지 인쇄 : 5,000장(양천 1,000장, 송파 4,000장) ∙ 차량운영 : 양천 15회(2대), 송파80회(2대) ∙ 유니폼 : 양천 11벌, 송파18벌

Ⅴ		소요예산 및 집행방법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예산과목 :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설치,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2-308-01)

□ 집행방법

❍ 인증시험 가능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 해당 자치구 지도 감독 하에 시행기관에서 집행

Ⅵ		행정사항

□ 양천∙송파구청

❍ 교부받은 보조금을 인증시험 시행기관에 재교부

❍ 인증시험 현장 지도 감독 및 보조금 집행 정산 철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준용

❍ 시행결과 보고 및 예산집행 정산보고(해당 자치구 → 서울시)

-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집행잔액은 시금고에 반납조치)

□ 시험 시행기관(세이프키즈코리아∙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인증시험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에 집행

❍ 시행결과 보고 및 예산집행 정산보고(시행기관 → 해당 자치구)

※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집행잔액 반납조치)

붙    임  1. 2014년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제 운영계획 각 1부.

2.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 각 1부.

3, 서울시 어린이 자전거 인증증 및 어린이패트롤 대원증 예시 1부.

4. 자전거운전인증제 시행기관 수행결과 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