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관리정책과-8121
결재일자	2014.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수질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곽도현		정미선	배광환	정만근	05/27 조성일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박래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래학 시의원이 요청한 2013회계년도 국고보조금 당초 및 변경내시 현황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래학 의원(에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561

○ 요구자료

1. 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당초 및 변경내시 현황

- 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 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당초 및 변경내시 현황(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소관	세부 사업	매칭비율	국비 당초 가내시	국비 1차변경 내시	국비부족 수령에 따른 문제점	사업 주관부서 검토·대응
도 시 안전실 (물관리 정책과)	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징수액의 1.5% 교부	한강수계 관리위원회(‘12.6.19) 3,889백만원(2.1%)	기획재정부 및 국회 (‘12.12.31) 2,749백만원 (1.5%) <사 유> - 교부율 인상 할 만한 특이사유 없음	수수료율 현실화 필요 (3%)	○ ‘14년도 1.6% 증액 확정 ○ ’15년도 2.0% 인상 요구 중 ○ 점차적으로 3%까지 요구 예정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미 선
	☎2133-3767	주무관	곽 도 현
	작 성 일 : 201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