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789
결재일자	2014.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김정은	배현숙	정수용		05/26 최동윤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시장현대화팀장		박찬규

‘14년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 산 변 경 계 획

2014. 5.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서울풍물시장 상인회	)	무 □
	●	전문가	:	유 ■	(	시장활성화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보조금에 관한 법령,지침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4년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 산 변 경 계 획

‘14년도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예산 일부를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기본계획

(소상공인지원과-6463, ‘14.5.16)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 사 업 비 : 230,000천원

○ 사업기간 : ‘14.5월〜12월

○ 사업방법  :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 활성화사업 수행

○ 주요내용

- ‘14년 우선 추진과제 수행

□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제안된 활성화 시범사업

□ 시설/입지 개선을 통해 고객유입 증대

□ 상인주도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상인역량 강화, 자생력 배양

- 풍물시장 활성화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실행계획 수립

□ 상인의식 개선, 시장정체성 확립, 판매품목 특화, 시설 및 입지개선,

주변자원 연계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

- 풍물시장 실태조사(매출,운영방식,홍보실태 상인의식 등)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14년도 우선추진과제 수행, 추진결과 분석

- ‘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마스터플랜 및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 ‘풍물시장 활성화사업’ 본격 추진 및 전 과정 현장책임

소요예산 : 총 230백만원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붙임2)

❍ 사업비 내역

- 활성화 시범사업                               : 63백만원

- 시설개선 사업                                 : 97백만원

- 중장기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수립            : 40백만원

- 기타 공통경비 운영비                         : 30백만원

❍ 사업비 집행방법

- 활성화 시법사업, 마스터플랜수립 및 사업실행계획 수립, 기타 공통운영경비(133백만원)는 현재 풍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변경하여 민간단체에서 집행토록 함.

- 시설개선 사업비(97백만원)는 시설 소유권이 서울시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편성된 민간위탁금을 풍물시장 관리운영 수탁업체가 집행함.

예산확보(변경) 계획

❍ 예산변경 : 민간위탁금의 일부를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 변경금액 : 133,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 풍물시장 활성화	민간위탁금 (307-05)	1,432,784	-	133,000	1,299,784
			민간경상 보조금(307-02)	-	133,000		133,000
			계	1,432,784			1,432,784

❍ 변경사유 : 상인 및 시장활성화 전문가가 추축이 된 민간단체 지원

- 상인 스스로 활성화를 주도하여 자생력을 키우고 시장활성화 전문가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인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한 사업운영 필요

※ 현 관리운영 수탁업체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일상적 프로그램운영, 상인 지원업무수행

붙 임 : 1. 예산변경사용 요청서, 2.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 변경내역

- 변경금액 :  133,000천원

- 변경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 풍물시장 활성화	민간위탁금 (307-05)	1,432,784	-	133,000	1,299,784
			민간경상 보조금(307-02)	-	133,000		133,000
			계	1,432,784			1,432,784

- 세부내역

□ 시장활성화 컨설팅 : 105,000천원 → 0천원(▵105,000천원)

□ 위탁관리비(인건비) :   679,800천원 → 651,800천원(▵28,000천원)

○ 변경사유

- 시장요청사항(제537호, ‘13.9.16)에 따라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13.11.22∼‘14.1.31)실시한 결과,

- 서울풍물시장 상인이 스스로 활성화를 주도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되,

- 시장활성화 전문가 집단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풍물시장 상인과 민간의 시장전문가 집단이 주축이 된 민간단체가 사업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014. 5

경제진흥실장  최 동 윤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붙임 2】

‘14년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사업비
계			229,823
공동경비 (5%)			10,000
				- 컨설팅, 종합 홍보마케팅, 고객평가단 운영, 회계감사 등
사업비 (95%)	직접 사업비 (73%)	활성화 시범 사업 (40%)	63,000
				- 풍물다방 추억의 DJ 20,000,000원 - 추억의영화상영관 25,000,000원 - 청년아티스트점포 11,000,000원 - 수리수선코너 7,000,000원 ※상인아카데미(별도편성 예산활용)
		시설 개선 (60%)	97,000
				- 식당가 환경개선 39,000,000원 - 롤스크린 설치 18,000,000원 - 어닝보수 40,000,000원
	간접 사업비 (22%)	인건비 (80%)	39,823
				- MP 노무비 15,730,000원 ․기본노임 3,630,000원×4개월×1명 = 14,520,000원 ․상여금 3,630,000원×100%/12×4월×1명=1,210,000원 - 일반 매니저 노무비 24,093,333원 ․기본노임 2,780,000원×4개월×2명 = 22,240,000원 ․상여금 2,780,000원×100%/12×4월×2명= 1,853,333원 ※ 기본노임은 학술용역노임단가(참여율 60%) 적용
		운영비 (20%)	10,000
				- 유인물비(중간보고서 2, 최종보고서 1) 3,000,000원 - 전산처리, 통신비, 재료비 2,000,000원 사례조사 및 업무협의 여비 5,000,000원
	기타운영경비 (5%)		10,000
				- 회의비(자문회의, 실무회의, 상인교육 등) 10,000,000원

※ 중기청 문화관광형시장, 서울형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