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6087
결재일자	2014.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박해일		김장수	한병용	한규상	05/26 이건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5번, 김관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자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345번

○ 임대아파트 공급실적 산정 기준

1. SH 임대아파트 공급실적 산정 기준

- 현 시점에서 산정시 사업승인 기준인지 준공기준인지 여부

- 최근 몇 년 사이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면 어떤 근거에서 언제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적시

2. 최근 3년 내 연도별 임대아파트 유형별 공급 실적(산정기준 명확히 적시)

□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사업은 기존6만호와 추가2만호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유형별 공급기준 및 변경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기준

구분		민선5기 최초	8만호 공급 기준	비고
기존 6만호	건설형	입주자모집 (공정80%)	좌동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매입형	입주자모집 (공정80%)	관리처분인가
	기존주택 매입	계약	좌동
추가 2만호	건설형	-	사업계획승인
	기존주택 매입/임차형	-	계약

○ 공급기준 변경시기

- 박원순시장 취임 이후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급기준 변경

○ 공급기준 변경사유

- 기존6만호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 입주자모집(공정80%)→관리처분인가(변경)

· 분양대상자의 재산 및 비용부담 등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인 관리처분인가로 변경

· 당초 민간사업이 활성화 될 것을 가정하여 물량 산출하였으나, 계속되는 주택경기 침체 영향

- 추가2만호 공공 건설형 : 사업계획승인

·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 설정(중앙정부 기준과 동일)

· 건설형은 부지확보, 설계자선정, 건축설계, 공사완료 등 일련의 건축과정에 장기간 소요(3~4년)로 사업계획승인 시점 기준 설정

□ 2010.7월부터 2014.4월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은 총 78,900호이며 그 중 2011년~2014. 4월 기간 서울시 및 SH공사가 공급한 유형별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4월
계	42,537	9,881	10,070	19,820	2,766
기존6만호	25,841	9,881	4,017	11,508	435
건설형	15,533	4,813	1,289	9,431
매입형	10,308	5,068	2,728	2,077	435
장기전세	1,148	162	279	648	59
재개발	6,902	4,156	1,699	679	368
기존주택	2,258	750	750	750	8
추가2만호	16,696		6,053	8,312	2,331
건설형	7,054		2,978	3,685	391
매입형	3,659		1,462	1,703	494
기존주택	1,568		884	654	30
원룸주택	2,091		578	1,049	464
임차형	5,983		1,613	2,924	1,446
장기안심주택	3,852		1,392	1,861	599
전세임대주택	2,131		221	1,063	847

※ 2010.7월~2010.12월의 서울시 및 SH공사의 실적은 14,821호이며, 2010.7월~2014.4월 기간 LH공사의 실적은 총 21,542호임

※ 산정기준은 위 공급기준으로 산정.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김 장 수
	☎ 2133-7058	주무관	박 해 일
	작 성 일 : 2014.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