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147
결재일자	2014.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개발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양훈	강효진	05/30 유보화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수립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수립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14.5.29(목) 10:00~12:00

□ 장    소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회의실(4층)

□ 참 석 자 : 외부전문가 4인(최령, 박광재, 양혜경, 윤흥순),

디자인정책과장, 공공디자인과장, DDP정책팀장,

디자인행정팀장, 디자인개발팀장, 담당자

□ 자문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산업생태계 조성 및 육성계획

Ⅱ		자문내용

□ 주요내용

구분	주요 자문내용
조례 등 제도화	‧ ‘先조례제정, 後제도화 추진’도 검토해볼 필요 있음 - 제도화의 근거(조례제정)를 마련하고 심의(규제)/인증(민간유도) 등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선언적 내용 담아 장기과제로 추진
종합계획 수립 관련 세부사업	‧ 시민인식개선 교육 : 전공자/일반인 동시 진행 필요 - 관련 전공자(대학교)/일반인(평생교육원)에서 관련 교육 실시
	‧ 시민참여형 공모전/전시회 개최 - 서울시의 UD공간 공모-‘이 길은 장애인/노인에게 편합니다’

조례 등 제도화 추진계획

- (제도화 근거 마련 후 추진이 효과적임)

(先)조례, (後)제도화

○ 추진방향 : 비전선언→조례제정→제도화 사업 추진

○ 추진내용

① 비전선언 : 평등/인권 등 선언적 가치를 담아서 발표(노르웨이 사례 참조)

	한국	일본	노르웨이
관련법규 (or 프로젝트명)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New Japan	Norway 2025
일반인 인식	장애인, 노인만 해당되는 정책	일반인의 행복을 더해주는 정책

② 조례제정 : 포괄적 내용을 담아 제도화 근거 마련

· ‘시장의 책무/시민의 역할/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여, 시장의 책무 뿐만아니라 시민/사업자도 함께 추진해야 함을 제시해야 바람직

· 시민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라도 시민/사업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시민/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함(현재 거버넌스 추세임)

③ 제도화 사업 추진 : 심의제도(규제)/인증제(유도) 여부는 향후 구체화

· 유니버설디자인 심의(강제적 규제) 또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자발적 유도)로 제도화를 완성할 지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판단할 문제임

◆ 비전선언/제도화 관련 국내외 사례 ◆

○ 국내(경기도) : 『푸른경기21』,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처음부터 공공디자인심의 제도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포함하여 진행했으며,

(先)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後)제도화를 진행하고 있음

▶전남,경기 등 일부지역은 공공발주공사는 BF인증 의무화 추세임

○ 해외 :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비전선언

▶평등개념을 최선의 가치로 삼고 인간의 존엄성(인권)을 적용한 사례임

장기적 과제로 추진

○ 철학적 가치를 담은 개념적 특성상 관련된 범위가 넓고 단기추진을 통해 사업결과가 제시되기 어려움

종합계획 수립 관련 세부사업

- (시민 호응 높여야 정책성공 가능)

시민인식개선 교육

○ 필요성 : 시민 인식 및 정책호응 →「정책 성공가능」

-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정책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 일반인은 나와 무관한 정책이라고 인식(장애인, 노인만 포함된다)함

○ 추진방법 : 관련 전공/일반교육 동시진행

대상	교육내용	비고
건축(복지)전공자	전공과정 개설(ex.유니버설디자인 건축론)	관련대학
일반인	교양강좌 개설(ex.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평생교육원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는 대학내 교육과정에 BF포함여부 대학인증 지표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어, 이 사례를 참고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교육과정이 포함여부도 향후 검토할 사항 중 하나임

시민참여형 공모전/전시회 개최

○ 필요성 : 시민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모전/전시회 개최 필요

○ 추진방법 : 시민공모/서울시사례 소개

	시민	서울시
참여방법 (예시)	·UD공간을 찾아서 올려주세요 - ‘이 길은 이렇게 편합니다’	·DDP에 적용된 유니버설공간 소개 ·시설물(사인), 복지시설 적용사례 소개
효과	시민이 직접 찾아보고 UD를 인식하게할 수 있음	현재까지 진행된 서울시 적용사례에 대한 시민인식도 향상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시 시민편익 상승가능 분야 ◆

○ 건물 개보수 시에 적용시 ‘공사비용 증가없이’ 시민편익 증가 가능

▶마감재 선택, 설계방식의 선택 문제로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설계/감리 방식이 복잡해지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BF미적용→BF적용 건물’로 보수할 경우 3~5%공사비가 추가 발생함

○ 답변자 : 박광재 교수(현재 진행 중인 한국복지대학 리모델링 사례를  기준으로 답변함)

▶재학생의 30%가 장애인인 대학의 특성상 건물 리모델링시 BF를 적용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시에도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총공사비(200억) / 설계비(5억) / BF컨설팅(15백만)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14.6월 이후 :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추진

□ 행정사항 : 자문회의비(사전검토 및 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 600,000원

▶ 산출내역 : 자문수당(2시간, 150,000원 × 4인)

▶ 예산항목 : 사회문제를해결하는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프로젝트/일반관리비/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