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취소 및 공고

1. 도시안전과-29468(2013.12.31.)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서울행정법원 제7부, 2014.3.21.)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에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4.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종합정보통신망(www.kiscon.net) 및 서울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상 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한울에이앤아이종합건설 (윤귀중)	건축공사업 01-2838	서울시 은평구 북한산로 247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미달)	법 제10조	영업정지 4개월 (2014.1.25.~ 2014.5.24)	법 제83조 제3호

가. 행정처분(영업정지) 취소 대상 업체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조정권고(행정법원) 1부.  끝.

주무관	김헌정		건설업관리팀장	代백명철		건설공정개선반장	05/29 한선희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류연호
시행	도시안전과-1280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51	/전송	(02)2133-0766	/	manse77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