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4308
결재일자	2014.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엄광효		나원호	05/29 代나원호
협조

2014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정기 실태조사 수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운 영 부(운 영 과)

2014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정기 실태조사 수검 계획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2014년도 사회복무요원 정기 실태조사』(‘14.6.13 예정)와 관련, 실태조사서 작성 및 점검내용에 대한 사전 준비 등 실태조사 수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관련근거

□ 병역법 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및 병역법 시행령 제9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4조(실태조사 실시)

□ 서울지방병무청 ‘2014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실태조사 계획’

조사목적

□ 복무기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복무관리실태 조사·점검

□ 효율적 복무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복무포털시스템’ 활용도 확인

조사일시 : ‘14. 6. 13(금) (10:00 ~ 17:00)

조사방법 : 방문 조사(실태조사서 등 관계서류 점검 및 업무담당자 합동 회의)

조 사 자 :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복무지도관 2명

Ⅱ		세부 추진계획

수검일시 : ‘14. 6. 13(금) 10:00 ~ 17:00

□ (1부)10:00~12:00 : 사회복무요원 집단 상담 및 개별 면담

□ (2부)13:00~17:00 : 각 안내센터 개별 실태조사 실시

장    소 : 본부 2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약 30명

□ 서울지방병무청 : 복무지도관 윤영미, 복무지도관 윤정인

□ 본   부 운영과 : 운영과장 및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 11개 안내센터 : 사회복무요원 담당자(2부참석)

□ 안내센터 사회복무요원 각 1명 및 본부 사회복무요원 4명(1부참석)

※ 안내센터별 참석대상 사회복무요원은 추후 별도 통보

점검항목

□ 휴가(연·병·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대체휴무)등 근무상황 적정 처리 여부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포털 시스템 적정 활용 여부

□ 사회복무요원 교육(사전 직무교육 및 정기 교육) 실시 여부

□ 복무이탈자 처리(고발, 경고조치 등) 및 복무중단자 관리실태

□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사항 적정 통보 여부

□ 보수 및 제복 지급에 관한 사항

지참서류(각 안내센터 개별 실태조사 시)

□ 실태조사서    : 본부 총괄 1부 및 안내센터별 1부

□ 일일복무상황부 : 수기 상황부 및 복무관리포털 상황부 각 1부

□ 휴가 증빙자료 : 연·병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관련 증빙 서류

□ 관찰·면담 기록 및 교육일지 : 복무관리포털을 통해 확인

□ 공익근무요원 제복 구매 관련 서류 및 급여 지출 서류 등

□ 신상명세서 및 겸직허가 관련서류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사회복무요원 상담 및 면담	10:00 ~ 12:00	□ 복무실태 및 고충에 대한 집단 상담 □ 복무상태 부실 요원에 대한 개별 면담	조 사 자 : 윤 영 미· 윤 정 인 복무지도관 (서울지방 병무청)
중식 및 서류점검	12:00 ~ 14:00	-
안내센터 개별 실태조사	14:00 ~ 16:00	□ 실태조사 지참서류 점검 □ 본부 및 안내센터 담당자 교육 실시 등

Ⅲ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 90,000원

산출내역

□ 간식비  : 3,000원/1명 × 30명 = 90,000원

예산과목 : 한강사업본부 운영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Ⅳ		행정사항

각 안내센터

□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서 작성·제출 : ‘14. 6. 9(월)까지

□ 실태조사 지침서류(일일복무상황부 외)제출 : 조사 당일

□ 방문조사 일정(‘14.6.13) 참석

□ 안내센터별 사회복무요원이 조사일정에 참석토록 안내(별도 지명자)

붙    임  1. (공문)2014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실태조사 계획 알림 1부

2. 복무관리 실태조사서 양식 1부

3. 실태조사 점검표 등 평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