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8798
결재일자	2014.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류기혁		강인호	05/29 김재경
협조

내곡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신청(산지전용변경)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5.  .

자연생태과

민선

내곡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신청(산지전용변경) 검토보고

내곡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신청(산지전용협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림.(임대주택과 협의요청 사항)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내곡 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위치 및 규모

사업 면적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대
	구분	구역면적 (㎡)	산지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계	811,615	112,858		112,783	75
	국유지		2,367		2,353	14
	공유지		60			60
	사유지		110,431		110,430	1

사업기간 : 2010.4. ~ 2014.12.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지구계획승인(최종)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44호(2013.6.25.)

Ⅱ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 산지전용 대상지 위치변경 713㎡

- 당초 전용지와 원형보전산지 간 상호 위치 변경

1) 산지면적 : 변동없음

소관별	당 초(㎡)			변 경(㎡)			증감 (㎡)	비 고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계	112,858	112,783	75	112,858	112,783	75
산림청	2,331	2,317	14	2,331	2,317	14
서울시	110,527	110,466	61	110,527	110,466	61

2) 산지전용면적 : 변동없음

소관별	당 초(㎡)			변 경(㎡)			증감 (㎡)	비 고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계	33,486	33,411	75	33,486	33,411	75
산림청	2,108	2,094	14	2,108	2,094	14
서울시	31,378	31,317	61	31,378	31,317	61

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대상 : 변동없음

구 분	구 분	전용면적 (㎡)	면 제 면 적(㎡)							부과면적 (㎡)
			계	도로	공원	녹지	하천	저류지	교육시설
당초	계	31,378	20,712	5,434	1,443	13,271		414	151	10,666
	보전	31,317	20,652	5,434	1,383	13,271		414	151	10,665
	준보전	61	60		60					1
변경	계	31,378	20,712	5,434	1,443	13,271		414	151	10,666
	보전	31,317	20,652	6,247	2,369	10,266		458	184	10,665
	준보전	61	60		60					1
증감	계	-	-	-	-	-	-	-	-	-
	보전	-	-	-	-	-	-	-	-	-
	준보전	-	-	-	-	-	-	-	-	-

Ⅲ		검 토 의 견

원형보전산지 일부(713㎡)를 전용대상지로 변경하고,

기존 전용 대상지(713㎡) 원형보전산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적 산지전용 면적은 변동없으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증감 없음)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음.

Ⅴ		조 치 계 획

관련법령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붙임 협의사항(조건)을 임대주택과로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산지전용협의(변경) 신청에 따른 심사내용 1부.

2. 산지전용 협의조건 1부.

3. 산지조서 1부.

4. 협의서류 요약분(추가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