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 제정 관련 의견수렴

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3407호(’14. 5.26)와 관련입니다.

2. 사도법의 허가기준 및 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사도법(법률 제11584호, 2013. 6.19 시행) 및 하위법령 개정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 필요 여부에 대한 관련부서 및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2014. 6. 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양식

기관명(부서명)	조례제정		검 토 의 견	비 고
	필요	불필요

붙임 : 관련공문 및 사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도환경개선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서구1-25
주무관	김영일		기반시설계획팀장	강호광		시설계획과장	05/29 代조남준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561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6	/전송	02-2133-0739	/	civil0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