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868(2014. 5. 2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의 선별급여를 의료급여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과 관련한 「의료급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중)과 병합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붙임 2 양식에 따라, 2014. 6. 3(화)까지 우리시(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양식) 1부.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김형열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5/28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72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4층															/
전화		02)2133-7348						/전송			02)2133-0718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