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7102
결재일자	2014.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관사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박태욱		代김은종	05/28 양용택
협조
	공공디자인정책팀장		홍성덕

『경관조례 개정 관련』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효율적 운영 방안

2014. 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경관조례 개정 관련 -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효율적 운영 방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개정 관련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신설에  따라 유사 기능의「경관」&「디자인」중복 심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조례 개정(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심의 폐지) 전까지 세부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경관법 전부개정(‘13.8.6)

❍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14.2.5)

❍ 경관심의 운영 지침(‘14.2.27) - 국토교통부고시 제99호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경관심의 세부 운영계획(‘14.5.9)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시행(‘14.5.14)

❍ 건축기획과 공공건축물 심의 수권 위임 의결 통보(‘14.5.27)

Ⅱ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및 심의주체

❍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및 심의기관

조례 조항	건축물 유형	경관심의 대상	심의주체(건축위원회)
			시	자치구
제24조 제1항 제1호	경관지구내 건축물	높이 3층․12m, 건폐율 30%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시 건축심의 대상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제24조 제1항 제2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경관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시 구역별로 지정	시 건축심의 대상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제24조 제1항 제3호	공공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총공사비 5억 이상	총공사비 5억 미만
제24조 제1항 제4호	기타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4호 가,나목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시 건축심의 대상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기능 수권 위임

- 심의주체 : 시 건축위원회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제2실무위원회)

- 기    간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전까지

- 근    거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경관심의 세부 운영계획(‘14.5.9)

☞ 시 건축기획과 수권 위임 의결 통보(‘14.5.27)

Ⅲ		공공건축물 심의대상 문제점 검토

❍ 디자인심의 및 경관심의 대상 비교

구분	디자인심의	경관심의
심의 대상	시 및 자치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시 출자 · 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설계공모, 일괄입찰· 대안입찰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공통점 (중복)	지방자치단체(시 및 자치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지방공기업(시 출자 · 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 문제점(차이점)

- 디자인심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 디자인심의 대상에 제외하였으나 경관심의 대상에는 포함됨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설계공모, 일괄입찰·대안입찰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

· 정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Ⅳ		운영 방안

❍ 공공건축물 디자인심의 및 경관심의 병행 운영

- 심의주체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제2실무위)

- 운영기간 :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심의 폐지) 전까지

❍ 심의대상 및 운영

- 디자인심의와 경관심의 중복 대상 ➡ 경관심의

- 경관심의 대상에 제외된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건축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디자인심의

- 서울시 경관조례 개정 이전 디자인심의 의결(재심, 보고, 조건부동의)을  받은 공공건축물 ➡ 디자인심의

[디자인심의 운영]

- 서울시 도시디자인조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세칙 근거

- 심의운영, 심의방법 및 절차, 심의도서 작성, 심의신청 등은 종전과 같음

[경관심의 운영]

- 경관법, 경관법시행령, 서울시경관조례, 경관 심의 운영 지침 근거

- 경관심의를 주관하는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따르며, 경관법령과 상충될 경우 경관법령 등을 우선 적용

※ 경관심의 절차, 도서작성 방법, 제출서류, 제출(신청)방법 등 안내 [붙임 1]

Ⅴ		행정사항

❍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운영 통보(시, 자치구, 시 산하기관 등)

- 시, 자치구(건축, 디자인 부서는 관련 부서, 기관 등에 적극 안내)

첨부  경관심의 절차, 도서작성 방법, 제출서류, 제출(신청)방법 등 안내 [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