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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4년 2차 체납정리계획에 따른 체납정리 철저

1. ’14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4582호, ’14.5.28)과 관련입니다.

2. 각 수도사업소에서 체납관리하고 있는 미수납액 중 징수권 소멸된 시효결손 대상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체납징수율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3.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시효결손 대상을 조사하여 자체적으로 시효결손 처분하고 시효결손 처분결과를 2014. 7. 10(목)일까지 요금제도과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시효결손 처분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제96조(결손처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84조(결손처분)

○ 수도조례제34조(소멸시효).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요금제도과장	조세연		요금관리부장	05/28 이종욱
협조자	주무관	문동환
시행	요금제도과-4592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1	/
전화	3146-1191	/전송	3146-1209	/	firefox@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