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용산구청이 아니라 본청 뉴타운과에서유권해석부탁드림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전자민원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증여로 9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992년 1월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준공한 건축물을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함) 부칙(제4167호, 2003.12.30.) 제7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여부

〈답변내용〉

○ 조례에 따라“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대상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봅니다.

○ 다만,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포함)”에 대하여는 조례 부칙 제7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로 각각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전정훈			재생정책팀장					임인구					주거재생과장					05/28 안재혁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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