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결재
윤민		손홍락	05/27 도혜자
협 조

축산물 이동판매(직거래)차량 장소승인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측과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보 고 내 용
일 시	2014. 5. 26(월) 13:00 ~ 17:00 /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강동구 성내동 451)
건 명	축산물 이동판매(직거래)차량 장소승인관련 업무회의 보고
내용	□ 참 석 자 : 총 4명 (서울시 식품안전과 2,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 -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경제사업본부 권태원 과장, 소비자판매팀 김봉영 주임 - 서울시 식품안전과 : 축산물안전팀 손홍락 팀장, 축산물안전팀 윤민 주무관 □ 협의 내용 [서울지역본부 요청사항] - 기존 5ton 이동판매차량외에 2.5ton차량(2대) 신규차량 등록요청 : ‘11년 9월경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이동판매차량 5ton이외 제작불가 방침’ 이전에 기 제작된 차량으로서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차량규제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경기도 에서는 2.5ton 차량도 장소승인하고 있는 상황임. ※ ‘14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을 통해 농협소속의 이동판매차량 10대 추가 제작중 (5월 1대 신규등록 후 순차적으로 추가등록 예정) - ‘14년 5월 이동판매차량 추가장소승인 요청 : 장소승인 제출기한(익월 25일까지)이외 제출 건 [식품안전과 답변사항] - 신규차량 등록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서울시 내부방침 상 규제조항이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우리 시로서는 차량등록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향후 타 지역 농·축협 및 자치단체 에서 2.5ton 차량을 포함한 차량을 추가 제작하여 직거래장 개설 신청 시 향후, 우리시소재 축산물 판매업 영업주들과 마찰이 우려되므로 장소승인 제한기준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시도지사는 위생 및 유통질서 등을 고려하여 이동판매 장소별로 판매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 □ 협의 결과 -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2.5ton차량 신규등록 요청한 축협(공근농협, 서원농협)과 등록 철회 등 업무조율 후 식품안전과에 공문으로 통보 - ‘14. 5월 29일 추가승인 요청건은 승인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