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5873
결재일자	2014.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김종수	손홍락	05/27 도혜자

- 2014년 상반기 쇠고기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

식육포장리업업소 쇠고기이력제 점검 계획

2014.  5.   .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2014년 상반기 쇠고기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

식육포장처리업소 쇠고기이력제 점검 계획

◈ 도축된 쇠고기 지육의 비위생적 반입, 부분육 포장과정에서의 비한우 둔갑,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등 불법사례 발생 우려

◈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쇠고기 불법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쇠고기이력제 집중 점검 ⇨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

◇ DNA동일성검사 등 과학적분석 점검 ⇨ 영업자의 불법행위 원천 차단

◇ 특히, 지육반입 및 포장육 유통과정 영업주 교육 병행 ⇨ 쇠고기 안전성 확보

Ⅱ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2014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복지건강실장 방침, 2014.2.10.)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권한의 위임 위탁 등)

□ 추진 기간 : 2014. 6. 2 ~ 6. 13까지

□ 점검 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소(239개소)

○ 식육포장처리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강서
239	2	2	6	158	3	3	2	1	4	0	1	2	0	0	0	0	20	8	2	1	2	8	8	4	2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반 편성

○ 시 본청 : 1개반 3명(공무원, 명예감시원)

○ 자치구 : 자체 점검반 편성

○ 보건환경연구원 : 신속한 검사체계 구축 운영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검사 등)

□ 중점 점검내용

○ 쇠고기 원산지, 품종,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행위

○ 쇠고기 판매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 기재여부

○ 포장처리, 판매, 반출실적 등 장부 관리 적정 여부

○ 업소출입 축산물운반차량 지육현수, 냉장․냉동기 가동 여부

- 큰소 및 따돈 미 현수 시 위생기준 준수(바닥 비닐깔기, 지육 하차 시 운전자 위생화 착용)

○ 기타 식육포장처리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등

□ 쇠고기 수거검사 및 요령

[수거검사]

○ 수거검사 목표 : 239건(자치구 … 1개 업소당 1건 이상)

- 필요시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시본청 수거 병행

(자치구와 사전협의 중복 방지)

○ 검사항목 : 한우유전자, DNA 동일성 검사, 기타 항목

○ 시료채취 요령 : 1건당 500g

- 수거증 교부, 유상수거(시 본청 재배정 예산 활용)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부)

[수거요령 및 업주 교육]

○ 납품목적으로 보관중인 제품 위주로 수거

○ 육절기 등 장비 세척․청소 행정지도

- 청소가 부실할 경우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사례 발생 우려

○ 수거 시 주의사항

- 식육포장처리업소 내에서 시본청․자치구 공무원이 직접 수거

- 업소 점검 후 출입・검사 등 기록부 배부

- 시료는 덩어리 형태로 채취

- 수거시료 중 샘플 1개(20g)는 영업소에서 보관하도록 조치

Ⅳ				행정사항

□ 시 본청

[식품안전과]

○ 계획수립, 자료취합 등 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등 검사 및 결과 통지

□ 자치구

○ 점검결과 제출 : 2014. 6. 18(수)까지

○ 점검결과 제출서식

점검기간	대상업소 (개소)	점검업소 (개소)	위반업소 (개소)	위반내용	처분내역(예정)		수거건수 (위반건수)
					건수	금액
				- 000위반 0건 - 000위반 0건

붙임   1. 지도점검표 1부.

2. 출입・검사 등 기록부 1부.

3. 시료채취 서식(별지1~3호) 1부.   끝.

쇠고기 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지도․점검표

□ 점검일자 :

□ 점 검 자 :

□ 업소내역

허가번호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
전화번호			주생산품목

□ 점검결과

점검 항목	점검 결과
∘ 쇠고기 포장지 등에 개체식별번호 적정 표시 여부	∘
∘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 기록․보관 여부 (전산신고 지정업체의 경우 이력시스템 신고)	∘
∘ 판매․반출 실적 기록․보관 여부	∘
∘ 묶음번호 구성하는 경우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기록․보관 여부	∘
∘ 구매자 요청 시 개체식별번호 기재 거래명세서 등 교부 여부	∘
∘ 원산지허위표시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
∘ 업소 반입지육 운반시 현수, 냉장시설 가동 여부 (규정준수 운반차량 지육만 반입하도록 교육)	∘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8.20>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업소명				대표자
영업의종류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목적				점검일시
주요 점검내용
법 조항		세부내용 및 위반여부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8조 (위생관리기준)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제21조 (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
제25조 (품목제조보고)
제29조 (건강진단)
제30조 (위생교육)
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32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제33조 (판매등의 금지)
그 밖의 사항
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시료채취 확인서
사업장	상 호				허가(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채취현황	개체식별번호 (묶음번호)						쇠고기의 종류
	채취일시						채취장소
채취사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개체식별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쇠고기 시료를 채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취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입회자		소속 :
(사업장담당자)		직 :				성명 :			(서명)
첨부 :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 사본 1부(묶음번호의 경우에만 해당)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

일련번호	개체식별번호	사업장	채취일	송부일	채취자
					소 속	성 명
월 계
누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